최근 27일 여야가 당정협의를 통한 ‘금융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개혁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는 지적 등 금융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당정이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간 금융산업을 망친 관치금융은 제쳐놓고 기존 정책 재탕과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은 금융·노동 개악을 금융개혁으로 호도하는 악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15만 금융노동자들을 모아 총력 투쟁도 감행할 의지를 밝혔다.

노조에서는 금융개혁 이전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에 대한 근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난하였고 금융개혁 과제 내 포함되어있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 성과제도입 등은 문제 원인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이번 금융개혁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다. 역대 선진국들의 금융개혁들과 비교했을 때도 핵심과제들은 제외된 채로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경우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 등을 핵심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2년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하여 금융 업종 간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 감독 강화로 방향을 잡았으나 현재 금융개혁은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금융개혁 주요 성과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창조금융관’이 설치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말했다.

창조경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 번째 개최되는 박람회에서 ‘창조금융관’은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들을 홍보하게 된다.

홍보부스에서는 내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와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일반인들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 주요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전 모의 투자를 통한 사전 체험기회를 할 수 있는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가 같이 진행된다.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정책금융기관과 모의 대회 중개업자가 선정하는 우수기술 기업으로 대회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설명회는 박람회 참여기업,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ICT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로 핀테크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도 진행된다.

상담센터도 운영되는데,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개편 방안에 대한 안내와 박람회 참여기업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올 연말 일몰되어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안처리가 무산 될 경우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의 경우 지난 5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2001년 처음 제정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인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저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며 “기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 처리 여부를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3일과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의 금융당국과 제 5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조 및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기적인 회의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총 4차례 개최되었다.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과 양국의 최근 금융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한국은 금융회사 보신주의 관행개선, 벤처 및 창업 기회 확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자율책임문화 확산 등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했다.
또한 일본은 규제 개혁의 국제적 흐름 재고 등에 대한 의견을 한국에 말했다.

24일에는 진웅섭 금융담독원장과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지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 협력방안,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및 대응 방안을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이루어 한국과 일본 감동당국간 공조 체계를 더울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