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개혁 5대법안 중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인 파견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뿌리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종들로 제품의 내제되어 있는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뿌리산업에 업체수는 현재 2만 6013곳으로 종사자만 42만여명이며, 전체 제조업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헌데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종에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에는 직접 생산 고정 업무가 아니라면 55세 이상 장년층에는 파견 업종 제한을 풀자는 내용이 담겨있어 금형, 주조, 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의 파견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통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장년층 일자리도 창출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파견 근로자가 양산되어 500만 명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대회 불참 선언,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6년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취지하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법이 국회에 아직 묶여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인 신분으로만 참석하여 현직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을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박 대통령은 다시 이곳을 찾아 정책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앞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약속했다.

향후 정책으로는 재정 조기 집행 및 소비여건 개선과 한중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회복에 집중,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으로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해외 순방 시 경제 사절단에 중소기업인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해외 바이어들과의 일 대 일 비즈니스 상담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해외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규제 프리존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진행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서명 부스를 방문하여 서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