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확대, 신설 예정

중소기업정책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확대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27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할 때 수출과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수출실적 항목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는 등 수출과 고용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되어 시설투자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시설투자금액의 10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5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햇살론 지원도 연장되어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원규모도 보증잔액 기준으로 4조 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구조개선자금 신청시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 및 보증기관 45~50%, 기업 20~25% 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던 부분도 개선되어 정책자금 80%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개선자금도 확대되며 창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시행으로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K-스타트업 홈페이지),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등이 시행되어 창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인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016년 시작을 알린다.

최저임금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었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7일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과 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 6030원으로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며 8시간 기준으로 48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습사용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5427원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피크임금 대비 10%인상 임금을 감액하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자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내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이 최대 3년간 지원된다고 전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되며 이는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이하로 단축 시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감소된 임금 50%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사업 시행 등 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가하락 등 알래스카, 텍사스 주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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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알래스카주가 유가 하락 등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는 7개주가 소득세가 없으며 알래스카주는 특히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가장 적어 다른 주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기도 하다.

알래스카주는 최근 유가하락 등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35년만에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원유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사태 등으로 미국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는 알래스카주의 대부분의 재정수입처인 석유회사의 유전사용료와 에너지세가 급감한 것이 이런 방안은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가 폭락하고 원유개발이 중단되면서 생산량도 대폭 줄어들어 올해 재정 수입의 2/3가 걷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러한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워커 지사는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주류세, 담뱃세를 인상하고 원유 외 사업에 대한 세금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의 6%를 소득세로 따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정부에서는 매년 주민에게 나눠주었던 배당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배당금은 원유회사가 내는 세금만으로도 재정이 남자 198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1인당 300~500달러씩 현금을 나눠주었고 올해 배당금은 1인달 2000달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텍사스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를 밑돌자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석유업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연방은행은 지난 14개월 동안 미국전역에서 약 7만명, 전체 원유업계 근로자의 7명 중 한 명 꼴로 일자리를 잃고 있어 노동시장에 충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경제 개방을 통한 성장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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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통계청(GS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대비 6.6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2%,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전망치 6.5%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DB의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2%로 2011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는 통계가 나왔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를 이끈 주요 동력으로는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을 노린 외국인 투자 확대가 크다고 꼽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EU와 FTA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20일 FTA를 발효,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세에 부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12개 TPP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 찌 타인 베트남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 부소장은 “이런 자유무역화 협정은 베트남에 외국 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는 내년 6.7%, 2016~2020년 연 6.5~7.0%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정부, LH지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한다.

LH지분수은으로

24일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을 현물 출자 된다는 방안이 나왔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조원 가량의 LH지분을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되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은 출자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물출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수은은 조선업종을 비롯하여 주요 업종들의 업황부진 산업에 대한 대출증가로 자본비율이 하락되어 지난 9월 수은 BIS 총자본 비율은 9.44%로 국내 은행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은에 대한 추가 출자 필요성을 검토, 수은에 출자 전 자구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정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 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역할 축소에 대한 시장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며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출자가 늦어질수록 내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수은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경영진 연봉 5%삭감, 전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 성과주의 확대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 TPP체결 한국 배제 되면 약 15조 가량의 수출손실액 발생한다.

TPP

한국경제연구원의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TPP발효 이후 10년간 부품 소재산업에서 역내 수출손실액이 약 15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즉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에 10년 간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일 부가가치수출이 줄어들어 총 132억 6000만 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연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섬유 4억 4000만 달러, 화학 17억 1000만달러, 철강 19억 1000만달러, 기계 7억 1000만달러, 전기 7억 1000만달러, 전가 14억 5000만달러, 수송기계 43억 7000만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억달러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는 TPP 역내 수출 역시 연간 2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 산학교류 업무협약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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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부산지역 유망 중소기업 12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본관 회의실에서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교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에 취업한 다음 국가직무능력표중(NCS)기반의 교육훈련을 받고 국가 신 직업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하여 2014년 이후 부산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68개 업체에 총 138명의 일학습병행 근로자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산학교류 협약체결을 통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듀얼 공동훈련센터가 기업에서 자체적인 진행이 어려운 이론이나 실습등을 제공하여 현장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재윤 학장은 “협약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능력중심사회의 실무형 인재양성과 청년고용 증가를 통하여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달성 및 부산지역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TNG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업종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의 중심 될 전망

이업종교류컨퍼런스

한국 TNG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하는 이업종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8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협동조합 설립 경과보고와 설립취지 발표,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의결사항이 논의 되었다.

국내 전체기업의 99%와 고용인원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간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며, 이업종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진정한 협력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한국 TNG사업협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조합의 중점사업으로는 연 1회 1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교류하는 ‘밥먹자 중기야’ 컨퍼런스 등 월 1회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100명 규모의 정기 세미나, 조합원간 공동구매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스타트업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진출 협력 활동 등이다.

한편, 만장일치로 조합 이사장으로 타이거컴퍼니 김범진 대표가 선출되었다. 이 외 이사진 7명과 감사 1명이 선출되었다.

김범진 대표는 지난 4월 국내최초 이업종의 중소기업 대표 1000명을 초대하여 협력 및 상생을 논하는 컨퍼런스 ‘밥먹자 중기야’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김 대표는 “한국 TNG 사업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협력과 상생의 범위가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고식품 회장 갑질행위 논란, 명예회장 사퇴

몽고식품논란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 회장의 갑질 행위가 세상에 폭로 되었다. 김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A(45)씨는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서는 지난 9월부터 몽고식품 김만식(76) 회장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김회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자주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이 A씨를 향해 폭언을 내 뱉기도 했다며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은 공개하였다.

그는 “김 회장은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거의 습관처럼 폭행과 욕설을 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며 “행선지로 가는 길에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르거나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3개월여 만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지난 15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A씨는 “그동안 김 회장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수행기사가 수도 없이 바뀌었다”며 “사람을 동물처럼 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회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면 용서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몽고식품 측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명예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당사자 분에게는 반드시 명예회장이 직접 사과 드리겠다” 며 “사태를 책임지고 명예회장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전했다.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휴면계좌통합조회 가능하다.

휴면계좌조회서비스

휴면계좌통합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휴면계좌통합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되었지만 찾아가지 않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하며 통상 은행에서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이나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즉 휴면성 신탁을 말한다.

현재 증권 계좌에 고객이 잊어버린 채 남아 있는 돈이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할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채 예탁기관에 남아있는 주식도 800억 원 어치를 넘어 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 및 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증권 계좌의 잔고는 4,965억 원으로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는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되는데, 이때 5년 이내 미소금융재단에게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상반기 미소금융재단에서는 8만 2천계좌에서 192억원 상당의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찾아 돌려줬으며 1년 전에 비하여 69% 급증하여 지급 건수 역시 1년 사이 12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재단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 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킨, ATM 등을 통해 일반 계좌 뿐만 아니라 휴면 계좌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