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4일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을 3조 5100억원으로 확정, 수출과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 연초 예산 3조 260억원에 비해 내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약 16%가량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중진공에서는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평가지표에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고용창출 수출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신규 고용창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1명당 0.1%~0.2%포인트까지 1년간 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데스밸리 영역’에 걸려있는 업력 3~7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관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재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재기하는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접수로 변경하여 운영, 운전자금 지원획수 제한 역시 완화된다.

그 외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을 위한 글로벌 진출, 고용찰출, 연구개발 수행 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 및 확대하게 된다.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상담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며, 기업 확장 시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50억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세계 히든 챔피언의 평균 매출액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중단 또는 축소되는 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수출 및 판로 분야 등 총 80개에 이른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15%까지 축소되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외 규모별 차별 정책이 따로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전에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며 국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기회도 박탈당한다.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기업승계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며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웃도어 활동의 인기와 함께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점 차 증가하며 건물 외벽에 영상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예술 등이 급 부상하기 시작하자 대화면 LCD TV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던 프로젝터의 특허 출원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프로젝터 분야 특허 출원은 2012년 감소하던 중 2013년부터 38%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던 바 있다.

중소기업이 프로젝터 특허 출원 상승세에 한 몫을 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출원은 연평균 62%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2010년부터 매년 20%가량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프로젝터의 정의로 단순히 평면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영상 소스를 건물에 입체적으로 투영, 착시효과까지 연출할 수 있어 다양한 스토리를 입히고 극적요소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넓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출원 기술이 대기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시,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프로젝터를 접목한 시스템 기술이나 홀로그램을 활용한 입체 영상 기술, 곡면이나 건물 외벽 등 입체면에 영상을 투사 하기 위한 처리기술 등과 같은 전반적인 프로젝터 활용을 위한 기술을 주로 출원하였으나 대기업은 화질개선 기술이나 프로젝터 소형화 등과 같은 프로젝터 자체 개량의 기술을 출원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원이나 비용 등의 한계로 프로젝터의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프로젝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응용시스템 분야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공개되고 나면 모방키 쉬우므로, 개발 시부터 특허출원 등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