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교환한 외교 공한에 명시된 발효일에 따라 20일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수출 품목 985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양 국은 연내 발효 목표를 공감대를 가지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조율을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발효를 공식 확정, 외교 공한이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관세 비용이 연간 6조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가공식품과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정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3년간 0.6%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18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의 수준은 2012년부터 4년간 0.2%포인트 정도라고 주장했다.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에 물가상승 등 공급 애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4년동안 0.6%포인트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대에는 김중수 전 총재가 지난 2012년 밝힌 한국 잠재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김 전 총재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3.8%포인트 내외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날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하여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결과로 위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 한은은 2016~2018년 중기 잠재성장률에 대해 3.0~3.2%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12~2016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0.6~0.8%포인트로 급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각 분석모형별로 기간별 한국 잠재 성장률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로 분석되었고 현재 2000년대 초반 대비하여 잠재성장률이 약 2.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과 관련하여 “쉽게 말해 우리 분수에 맞는 성장률”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 후 다소 하락한 부분에 비해 여전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연1%대 초반의 낮은 금리였던 은행예금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예금 금리는 연 1%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각각 연 1.4%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정기적금 금리와 최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권 프라이빗뱅커들은 내년 한 해 예금 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상 은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자가 적더라도 원금보장과 고정수입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금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방카슈랑스 즉 은행창구에서 파는 보험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은행에 장기로 돈을 묵혀야 하는 상황이라 만기가 짧고 금리 인상기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예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예금 만기를 짧게 두라는 의견도 다수 눈에 띄고 있다. 1년 미만 예금 금리는 1년 이상에 비해 대개 0.1% 가량 낮은 금리를 보인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오르면 바로 새 예금으로 가입하여 이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일정 기간 이후, 예금 금리에 시중금리가 반영되는 회전식 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회전식 상품은 3개월로 설정해 놓고 3개월 마다 예금 금리가 조정되어 3개월 만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이미 고금리 예금을 앞세운 특별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연2%짜리 1년 만기예금을 선보였으며, 아주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연 2.75% 예금을 특별판매, 현대저축은행도 1년 만기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을 일시적으로 내놓았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파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18일 울산대 캠퍼스 내 울산창조 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에서 ‘울산지역 소중한 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과 울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상공회의소, 젠처기업 협회 등 지원기관 및 경제단체와 청년 CEO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 경제기관장 회의를 거쳐 7월 제 1차 협의회 개최 이 후, 3번째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진형 중기청장이 대학생과 청년 CEO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중기청과 울산대 일반대학원 내 중소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수송시스템공학과'(석사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 졌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다. 그 중 거북목 증후군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ALEC’를 개발하는 한 업체의 대표가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한 에인절투자 제도 와 같은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회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는 큰 어려움으로 창업공간을 꼽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중소기업이 개발에 힘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길 바란다는 건의가 올라왔고, 게임업체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토로하고 정부의 유연한 자금확대를 건의했다.
김진형 부·울 중기청장은 현재 울산지역 청년 창업에 대한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 기업들의 애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창조경제 생태계가 울산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발했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크라우드 펀딩 업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서 자금을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등에서 매칭방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앞선 임 위원장과 업계가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선도사례라고 말하며 창업기업의 멘토가 되고 금융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확대와 K-OTC BB 등을 통한 중간 회수시장 도입방안을 준비할 방침을 전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K-OTC BB는 비상장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임 위원장은 K-OTC BB를 통한 중간회수시장 도입이 펀딩과 같은 투자를 통해 개인들이 투자 후 자금회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집단지성의 활용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FTA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사례를 모아놓은 사례집 ‘똑똑!한 FTA’ 를 발간하여 열약한 중소기업의 환경 속 FTA 활용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비결을 공유한다.
내용 중에는 자동차 운전장치 부품을 만드는 업체, 각질 제거용 목욕 장갑 판매 업체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있다.
자동차 운전장치 부품 제조 업체의 경우 한·중 FTA 활용 등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시장 개척에 두각을 드러냈다. 과정 중에는 중진공과의 상담을 통한 현지 구매자들의 수요 구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기술되어있으며, 이를 활용한 미국 수출 계약도 성사되었다고 한다.
그 외 각질 제거용 목욕 장갑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FTA활용의 중요성을 빠르게 판단하여 중진공과의 상담을 통하여 유럽과 아세안지역 수출 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이를 통해 현기 수요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사례집에는 FTA 활용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응, 원산지 증명을 활용한 신속 대응, 사후검증 요구 대응, FTA활용시스템 구축 등 12개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담이 담겨 있어 현재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 코트라에서 아마존 입점 희망 기업들에게 사전 준비부터 마케팅과 물류, 금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코트라는 ‘아마존 온라인 수출 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론칭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따라서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을 코트라가 발굴하여 아마존 입점 및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기본교육과 파워셀러로 만들기 위한 심화훈련을 아마존과 협력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아마존에 입점하고 난 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아마존과 연계된 물류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라인 수출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키워드 자동완성 기능, 핫딜 프로모션과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하여 매출상승에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태식 코트라 전략 마케팅 본부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화장품 등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온라인을 통한 수출 전망이 굉장히 좋은편”이라고 말하여 앞으로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유통의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시가 오는 21일 오전 시청 2층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공동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기간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협약식에는 동해시와 한국수출입은행, 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비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원대상 기업발굴 및 추전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유망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동해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자금 우대조건 금융 및 국가별 각종 수출환경에 관한 자료와 구출관련 정보제공과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 수출 관련 제반 계약업무 무료 지원 등을 삼자간 협약 체결에 따라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시에서는 이번 삼자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지속하여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경영자금 확보가 보다 수월해 지며, 수출입은행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내 기업들의 활성화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해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18일 수출초보기업등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규정”을 도입하며 특히 창업기업에는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자금의 부족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소·중견기업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무역보험공사 내규의 제한 외에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특별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장품이나 신약 등 차세대 수출 산업을 더욱 수출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을 위한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은 창업 5년 이내의 중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 무역보험공사는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직접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아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국세청은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정원 2000명이상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사실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2012년 이후 계속 선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하위 기관이라는 평가인 5등급으로 선정되어 망신살을 톡톡히 보았다.
지난해의 경우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6.93보다 낮은 수치인 6.71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국세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평가의 척도인 설문자체가 국세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련 기사나 보도의 경우 혐의 단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청의 경우 청렴도 등급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국세청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나 매년 상승하다 올해 드디어 1등급 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물론 관세청이 과거의 허울에서 벗어나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실행하였으며 관세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