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4대 시중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6조 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등 관련업계는 내년 요주의 불량회사채규모가 15개사에 4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로 발생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갚을 능력 없다는 점이다. 요주의 기업들이 회사채를 갚지 못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기업들이 계속해서 은행에 손을 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내년 회사채 부도 위험이 은행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중 특히나 건전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올 상반기 주요 은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순이자마진의 지속적인 하락과 최근 금융계에 불어온 구조조정 압박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의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의 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 4분기에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총 2조원에 달할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로 175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2조원가량 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던 환전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 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증권, 보험사 등의 외국환 업무가 획기적을 확대될 예정이며 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액 외환이체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6월 마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10일 입법예고했다.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도모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들에 대한 외환건정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영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고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용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개안안은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 및 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나 가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