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기업매출 성장세, 브레이크 걸리다.

기업매출 하락세

통계청이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 매출액이 2013년 대비하여 1.2% 감소한 223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 시작된 조사 이 후, 계속되는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13년에 비해 2.5% 감소한 1840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이 각각 20조원, 3조원, 3조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제조업 매출은 5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세계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보인다. 특히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석유 정제, 화학, 통신장비와 같은 제조업 분야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아니었다. 4년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기업 순이익은 2013년 대비하여 5.9%증가한 9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은 그간 2년동안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 없었으나 최근 주택경기 호황으로 인해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전해졌다.

운수업의 경우에도 2014년 2조 416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간의 유가하락의 불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매출액 1000원당 기업 순이익은 42.0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8원 증가했으나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었다는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에서 국내 회사 법인 1만 2401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인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수는 2013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방사청이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지원 돕는다.

방위산업체 지원

23일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체결된 ‘방산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벤처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방사청 국방벤처지원사업(R&D), 중진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어 우수 민간기술을 방산분야에 활용하는 부분과 우수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과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방산분야 조달 참여 절차 관련한 안내와 상담도 같이 이루어 졌다.

앞으로 방사청에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우수기업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방산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공유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벤처지원에서 기술사업화 지원, 국방조달참여를 3단계 연계지원으로 유도하여 우수 중소기업이 민간과 국방이 협업한 방산분야에 진출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앞으로 방사전과 이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중국인 관광객 대상 텐센트 해외결제 자금정산 서비스 시작

우리은행핀테크사업급속도로 늘어난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이 ‘텐센트’와 제휴를 시작하여 국내 자금정산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텐센트에 미리 충전된 위안화 자금을 원화로 지급되는 서비스인 ‘우리 위챗페이 자금정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의 컨소시엄으로 텐센트와 계약하여 가맹점 50만개에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직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8%정도로 모바일 페이결제와 같은 방식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욱 보편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우리은행이 출시한 자금정산 서비스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핀테크

앞으로 우리은행은 ‘텐센트 해외결제사업’ 가맹대행사 신세계아이앤씨, 다날, 파투아와의 협력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동지역에 ‘우리-위챗-QQ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여 요우커가 더욱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1위의 메신저 회사 ‘텐센트’는 ‘위챗’과 ‘QQ’라는 메신저에 각각 약 6억명과 약 8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IT기업이다.

유럽과 패션&에너지 산업 협력, 과학산업기술협력 위원회 개최

유럽협력

산업통산자원부에서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 1차 한-이탈리아 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24일에는 독일베를린에서 제 5차 한-독일 과학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개최된 이탈리아와의 협력 위원회는 지난해 이탈리아 순방 시 체결했던 MOU의 후속 조치로 로마 경제개발부에서 첫 개최를 했다.

이탈리아와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디자인분야 협력방안,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 공동기술개발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였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이탈리아무역공사가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과 기술교류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지능형 자동차, 패션디자인 및 섬유, 백색가전 등 기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강세인 패션&디자인 부분과 한국의 IT&제조업 기술분야의 협력사항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이탈리아 산업디자인협회,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이탈리아전자정보통신 연구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유럽가전협회가 각각의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협력 및 교류 관계로 각국의 강점을 살려 큰 시너지가 발생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번 위원회를 시발점으로 향후 공동연구와 세미나등과 같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4일 개최된 제 5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등 R&D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술협력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는 한편, R&D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공동 수요조사와 워킹그룹 운영, 독일연구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현황과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과 독일간의 교육 및 R&D 협력 현황으로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으며 앞으로 독일정부가 자국 연구교육기관을 한국에 많이 진출 시킬 것이라고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독일항공우주연구소에서 R&D기술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공동 수요조사를 제안하여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독일의 전문화된 중소기업과 R&D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양국 산학연이 협조하여 기술혁신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자회사 ‘서브원’, 최저가 입찰제로 중소기업 괴롭힌다.

LG자회사 부당

㈜LG의 자회사인 서브원이 최근 최저가 입찰제로 중소 IT업체에서 과다한 이익을 챙겨 업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브원이 최근 LG유플러스와의 수의계약으로 중계기 구축과 통신장비 납품 및 설치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이와 관련된 중소 IT 협력업체가 109개정도 되는데 발주하는 공사물량에 대해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에게 나눠준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타 통신업체의 자회사들도 수의계약을 맺은 상태로 중소 IT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전체 발주 금액 중에서 80~85%를 중소 협력업체의 이익으로 남겨주는 반면, 서브원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특히 경쟁이 심할 때는 발주금액의 대략 40% 가량의 이익을 서브원에서 가져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공공부문 입찰방식에 대해 최저가입찰방식을 최적가치낙찰제로 전환하게 하는 등 최저가입찰제도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서브원에서는 계속해서 최저가 입찰 방식을 유지하고있다.

지난해 서브원이 약 800억원의 공사 물량을 받고 절반 가량인 480억원을 중소 IT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20억원가량을 이익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서브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남긴 이익만해도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중소 IT 업체들은 안정성 같은 문제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서브원의 방식은 사실상 중소 IT협력 업체에는 경영상 애로 사항을 만들어내고 시공 품질까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중소협력업체의 경우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도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불만사항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편, 서브원은 건물관리서비스, 건설사업관리,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을 통해 작년 3조 가량의 매출을 올린 비상장회자이다.

삼성전자,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 무상개방

삼성전자특허개방 (1) 

26일부터 국내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2만 4000천 건의 등록 특허를 무상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가 미래창조 과학부, 특허청과 협력하여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하여 총 3만 6000여건의 등록특허를 개방해왔다.

이 중 2만 7000천 건의 등록특허를 삼성전자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했으며 이 중 3000건을 무상 제공해 왔다.

삼성전자는 기존 유상 개방이었던 2만 4000천 건의 모바일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통신 네트워크, 가전, 반도체 분야 등 등록특허도 모상 전환할 것으로 밝혀 앞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무상으로 개방한 특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daegu)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ccei.cerativekorea.or.kr/gyeongbuk)에서 26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무상 공개되는 등록특허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과감한 특허 무상개방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특허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 신산업 규제 풀린다.

산업부,신산업지원

앞으로 국내 도로에서도 전기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2020년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23일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통하여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저탄소 발전소, 스마트공장 등 에너지·산업 시스템 전환, 관련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 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시장 규모는 15년간 12조 3000억 달러라고 말하며 정부도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1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을 통하여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기존 규제에서 벗어난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상품들을 폭넓게 인정해 줄 특별법을 제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프랑스 르노에서 선보인 초소형 4륜 전기차 트위지는 국내에 도입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달리는 순수 전기차에 대해 100만대까지 늘리고 제주도 내 모든차를 전기차로 100% 전환하는 전기차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탄소 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에 고효율 발전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물론 송전 시 전력 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2025년 부터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에너지 손실이 적은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나 빌딩 등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을 2017년 개설하고2030년 전국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전력 피크의 5% 수준의 약 6.3GW의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저장장치(ESS) 적용 범위를 약 5조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10GWh 규모로 확대하고 이 기술 수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진행한다고 한다. ESS 기술은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으며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 대응하여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4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 100조원 시장,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온실가스도 5500만톤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모아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해고수당, 한국 3위 3달반 급여 의무지급

세계해고수당

한국경제경구원이 경제협력기구(OECD)와 브릭스(BRICS : 브라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39개국을 대상으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약 3달 반에 해당하는 14.8주 가량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9개국 중 이스라엘과 공동 3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약 6개 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며 미국은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

현재 OECD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이다. 우리는 평균의 2배 정도 수준이며 브릭스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17.21주로 이탈리아, 2위 16.22 주 터키였다.

OECD 평균 법적 해고비용과 가장 근접한 나라는 프랑스로 7.52주이며 브릭스 평균보다 낮은 수지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2.48주로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미국은 0을 기록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경연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해고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한경연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 중국도 각각 37위 6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법적해고비용과 같은 고용조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능력이 떨어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수당을 낮추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 세금발생!

다국적기업 세금

현재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워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계열사에서 받는 이사 수입에 대해 저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금 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 비용으로 보고 세금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 역시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를 이행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G20은 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달라 이를 악용하여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정비율법이 없어 기재부에서는 해외 사례와 외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여 고정 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이중 비과세를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여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지원 세금 혜택, 액셀러레이터 업체에게도 줘야한다.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 업체는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창업투자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고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장 또는 매각 될 경우 지분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창투사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부문 인력이 많아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업체가 창투사로 등록할 경우 빈방 공유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며 스타트 업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한다.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투자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의 하는 한편 펀드 조성 시 정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에 액셀러레이터관련 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