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개정

한국은행경남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확대 개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창조경제 저변 확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경남본부는 12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으로 경남 하이 트랙 협약기업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보육기업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한국은행 자금지원이 시행된다.

최근 추가된 ‘경남 하이 트랙 협약기업’은 앞으로 ‘경남 하이 트랙 금융지원 우대 추천서’ 를 협약기업에 발급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기업은 경남지역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3개월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고용확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없앴다고 한다.

이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긴 협약기업이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및 경남 창조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보육기업’ 으로 지정된 기업은 ‘보육기업 지정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지원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뒷받침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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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친환경혁신 대한 움직임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한다.

10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5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이 개최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실천과 향후 과제’ 에 대하여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회원 21개국의 대표와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있는 중소기업이 에코이노베이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핀란드 미래연구센터 소장인 마르코 윌레니우스 교수가 첫 기조연설가로 나와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윌레니우스 교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과 물질,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 강조하며 이를 이해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바스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친환경 혁신 사례로 자원생산성 극대화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 후 영국의 크리스토퍼 글리들 박사가 중소기업이 경제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을 잘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사는 친환경 혁신 조건으로 와해성 기술, 자산 최적화 부채절감 등을 말했으며 환경경영의 기반을 만들려면 곡선적인 사고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현합의 아셀 도라노바 박사도 친환경혁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주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며 환경경영을 잘 이루면 새로운 시장개척과 일자치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경영이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베트남 과학기술정책 전략연구소 싱바탄 부소장과 필리핀의 ㈜판데리아 판토자의 안소리 판토자 대표가 입을 열었다.

먼저 싱바탄 부소장은 베트남의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적인 장애물과 불필요한 정책규정이 기업 환경경영 실행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소니 판토자 대표도 단기적인 입장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환경경영을 바라봐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출지원제도 활성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 20회 한일 인증·기술교류 협력회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JIA 이사장과 회의를 통하여 ‘가스용품분야 안전관리 현황’, ‘공사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기준 개정 동향’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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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가스시장은 제조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의 국제인증취득 등 해외시장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조업체를 위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교류와 상호인증검사화, 현지시장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실제로 지난 12년 독인, 13년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열고 수입가스제품의 한전 확보를 위한 공장심사를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지 사무소를 이용하여 선진기술 도입과 해외인증 정보지원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판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국내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수출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사무소와 연계하여 기업지원을 하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한 해외 인증의 까다로움을 해결하고 비용동 최대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스안전공사의 해외사업 기본계획은 해외 사업활성화 신규과제 공모를 통하여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 강화, 글로벌 핵심기술 확대 및 지원 등 6대 분야 17개 세부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유럽방폭인증 전문기업과의 인증분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1일에는 네덜란드와 ‘가스자동차 및 충전소 부품, 방폭제품, 가스용품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사업확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전문 일력을 해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며 네덜란드와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국제방폭기술 교류 및 폭발실증시험에 대한 세부 인증기술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플랜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선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지원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일 인증·기술 교류협력회의는 가스안전공사와 JIA에서 1992년 체결하여 양국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중기청,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중소기업청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품질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열렸으며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중소기업 품질 혁신 대회는 올 해로 21회째 열리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싱글PPM 품질혁신운동 20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본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탁월한 업적을 거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포상하고 격려한다.
산업계 전반에 품질혁신 의지에 대해 제고, 확산 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1995년부터 총 20년가량 정부의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들의 단결력으로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4천 539개 기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2천 340개 중소기업이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의 출하불량률은 연평균 약 65% 가량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가 주요 수출산업에 무결점 제품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품질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품질혁신 유공자로 개인부문에서 품질 혁신 운동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 총 143억원, 매출증대 40억원, 고용창출 16%를 달성한 ㈜성우가 은탑 산업훈장을, 수입부품 100% 국산화 개발로 수입 대체효과 24억원, 수출 62억원, 매출 증대 75억원을 창출한 ㈜동남테크가 산업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 내장재 부품 생산업체, 자동차용 토크컨버터 부품 생산 업체, 선박 구성 부품 생산 업체, 선박엔진 부품 생산 업체 등 4개의 중소기업이 대통령 표장을 수상받아 총 45명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에서 한정화 청장은 치사를 통하여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매진하여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 10개 지방 중소 및 중견기업 컨설팅

정책금융센터

정책금융지원센터가 12일 경기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지방 현장 상담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에 소속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7개의 기관이 모였으며 이 기관들은 지방에 위치한 10개의 해외 건설 및 플랜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지고 1 대 1 금융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중견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함이다.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수은에 센터가 설치 되었으며 중소·중견건설사들의 해외진출 돕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9일 시흥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해서 열 계획이다.

손영환 센터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해외 건설·플랜트 중소·중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장 상담을 개최했다” 면서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융컨설팅과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리동결

한국은행은 12일 평소보다 늦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은행은 본회의를 통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놓고 업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한국은행은 5개월째 연1.5%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지난 6월 1.75% 이후 기준금리는 1.5%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분기 국내총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상승세로 올라 국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그간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금통위의 판단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에 금리인상이 적합하다는 언급으로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금리동결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청년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과 급증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예상된다.

10월 한 달간 은행 가계대출이 9조원으로 상승, 월간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을 차지하여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빚 증가추세가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출이 부진 양상을 이어가며 중국과 신흥국 경지 둔화 및 부진 등이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커졌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가 내년 2월과 6월에 추가 인하되어 연 1.0% 내려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HSBC도 내년 3분기까지 2차례에 거친 추가 인하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청, ‘수탁기업협의회’ 개최

수탁기업협의회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에서 12일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KT, LG생활건강, 현대·기아 자동차 등 주요한 대기업 수탁기업협의회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탁기업협의회란 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와 기술 및 경영정보의 교환, 공동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이다. 이를 위해 협력 기업들간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으로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동반성장 문화가 자율적 전파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협의회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교류활동 지원 및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을 통한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2015 동반성장주간’인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의 부대행사를 개회하여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항의 세부내용으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현황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여 기업대표들과 재단 정부 관계자가 협력사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현금결제, 기술지도 및 교류 활성화 등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몇 년간의 변화에 대해 협의회 회장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세제지원, 우수 수탁기업협의회 벤치마킹 등 실직적인 지원 확대 등이 건의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등한 거래관계 형성에 수탁기업 협의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의 지원콘텐츠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 20% 로 인상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이 10%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율 20%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어 졌다.

현재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으며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 과 장외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식양도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은 고소득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해외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것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 경쟁력 강한 회사 중심으로

중소기업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및 벤처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형 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중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6%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인력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9.15 노사 대타협’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와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뷰티한류’를 이끄는 화장품업계를 예를 들며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에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며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 및 벤처 기업인들은 공공부문 물품 입찰 참여 시 납품실적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수출 인큐베이트 확대 설치 요청, 정보통시 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금이 법인 1억 5000만원이고 개인은 2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유망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지방 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 및 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

조세소위 '세법심사 스타트'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대상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장안 등 1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 등으로 조사대상이 확대 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보았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의결을 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 여론과 함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질문 및 검사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국세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애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대상자에 친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자’, ‘이미 등록된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법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교육 등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의 특례법과 관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한 관세사법 등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등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