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2일 오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씩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문제 또한 해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히며, 당정계획을 확정된다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1.5→0.8)와,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2.0%→1.3)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등을 운영중인 업자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반기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이 대우증권 예비입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재산 증식 프레젝트’를 핵심전략으로 대우증권은 인수하며, KB의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중위험 및 중수익 상품 개발 역량과 대우증권의 전문성을 결함 핵심전략을 위한 금융증식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설립 7주년 기념식에서 윤종규 회장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를 내걸며 대우증권 인수를 통한 ‘국민을 부자로 만들기’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하여 KB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인수를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 되어 있는 만큼 KB투자증권에 대우증권이 결합할 경우 기업투자 금융에서 경쟁력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우 증권 매각 관련하여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보통주 1억 4048만주와 산은자산운용 지분 전량인 777만 8956만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상 가격은 주식가 1조 70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2조 2000 억원 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한 전화상담은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2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7개 부처, 8개 콜센터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2일부터는 ‘원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이 정책 및 애로 상담을 한 통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1일 중소기업청이 밝혔다.
중소기업이 정책지원을 원하거나 정책관련 문의를 원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쉽게 정책을 포기하던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특허청 등 7개 부처가 협력하였다. 이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해 설명하면 콜센터 간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관련된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중기청은 지난해 분산 운영 되던 6개의 콜센터를 통합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등의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상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정수봉 중기청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중소기업들이 콜센터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걸어 똑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원콜 상담서비스를 통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지역 중소업체 208개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11월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3.2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9월 97.3에서 10월 87.2로 내렸으며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올 해 들어 계속 된 경남지역 기업들의 수출 부진문제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100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상승하여 호조를 보였으나 비제조업은 9.0포인트 하락하였다. 항목별로는 내수, 자금사정, 영업이익, 고용수준이 하락 하였으며 수출은 전월 대비하여 약간 상승했다.
10월 중소기업 최대의 경영애는 내수부진이라고 답하였고, 이는 연속 42개월 높은 응답비율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8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을 중점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중 중 2014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 미만인 기초 제조기업에게 중점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시설투자비를 5년에 결쳐 장기간 융자하는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 및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요건 자가진한 후 중진공 대전본부와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에릭 슈밋 회장은 30일 경기도 과전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은 구글세에 관련해 ‘세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구글이 내야하는 세금은 내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거두는 이른 바 ‘구글세’도입에 관하여 발표한 바 가 있다.
구글세는 G20정상회의에서도 발표되었으며, 정보는 내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며 현재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가 한국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에릭 슈밋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뤄진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의 만단에서도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짧은 시간에 글로벌 귀감이 되는 점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힘쓰며 장기간 총수요가 위축되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정부의 구조개혁에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한국은행은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소비와 투자 증대를 도모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상당히 높아 질 것,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금융, 경제 여건을 조성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로 가장 먼저 강조한 물가안정 유지이며 총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는 일도 중앙은행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안과장은 구조개혁 과정 중 일시적으로 실업증가와 가계소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총수요 위축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구조개혁 과정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어 구조개혁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그는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사에 특별대출을 실시, 공적자금 지원기금 발행 채권을 인수하는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경우는 통화 팽창 등 부작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개혁이 ‘산으로 간다’ 며, 국민 재산증식과 원활한 자금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거대 담론만 나와 실직적인 금융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관행만 개선하려 하는 것보다 금융산업 융성을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금융개혁은 금융개혁회의가 개혁방안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나 실무는 금융개혁 추진단이 담당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점검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초 계획 대로 연내 마무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추진방향조차 갈피를 못 잡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가시화하자는 말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미나 에서 조대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거 금융 선진국들의 금융개혁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허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개혁에 성공한 영국이나 1997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하고 금융 규제 기구를 통합정비한 호주를 예로 들며 금융위의 개혁안에는 핵심 개혁과제들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도 강조 되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군인과 경찰등 특정 계층에 국한 되어있다.’고 말하며 ‘금융산업이 내수산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가 총 270만 달러의 수출계획으로 하반기 수출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추진하였다.
창원시는 7월에서 9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기계 부품전을 시작으로 27일 개최된 중국 상해 전시회에 창원관내 중소기업 12개사의 참가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개최된 기계부품전에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55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120만 달러의 수주계약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개최되었던 중국 ‘상해동력전달장치&컨트롤 전시회’에서는 총 80건의 수출상담을 진했했다며 150만 달러 수출계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체 채산성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창원시가 기업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박람회 참가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도 쉽게 참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며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또한 큰 규모의 공동관으로 운영하여 바이어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은행권에게 요구한 부실 민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한 체 세금에 의존하는 일명 ‘좀비기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40개사로 전체 비율의 21.1%였다. 이는 5곳 중 1곳을 좀비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활동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 즉 금융원가로 나눈 수치이다. 헌데, 현재 좀비기업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며 이자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시장형 16개사 중 5 곳이, 준시장형 16개사 중 6곳, 공기업 투자법인 38개사 중 11곳 등 전체사 70개사 중 22곳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다.
특히 공기업 투자법인이 상당수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938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이 1조 9억원으로 훨씬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또한 지난해 214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은 3363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평택 발전, 대구그린파워 등도 영업손실로 이자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업무 위탁을 받은 준정부기관도 82개 중 15곳( 18.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간,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군데 준정부기관은 적자 누적으로 정부 출연금조차 부족하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기타 공공기관 중 영업손실 상태인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울, 기초전력연구원 3곳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