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기관 업무협약’,부산 수산식품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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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달 2일 오후 4시에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수출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 수산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상상공회의소 회장,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기관 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국제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을 극복하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각 기관간의 수출협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의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촉 행사의 지언을 확대하며 K-Fish 국가통합 브랜드 지원 및 수출유망 상품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에서는 중국 상하이와 칭따오에 있는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며 많은 해외 조직망을 가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소재 해양수산중소기업의 수출 지원하며, 한국 수산무역협회는 해외전문박람회 참여 및 상품소개 등을 부산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부산시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박람회에 대한 참가지원 등을 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며 K-Fish 를 통한 제품 신뢰도 제고와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재부실’ 대기업, 중소기업 연체율 추월

산업은행이 30일 낸 3분기 관련 ‘기업금융 조기경보 리포트’에 따르면 8월 대기업 연체율이 1.04%로 중소기업의 연체율인 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만에 뛰어넘은 것으로 대기업 연체율이 6월 0.68%에서 올랐고, 중소기업은 같은기간 0.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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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은행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계속 되어 대기업의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한계기업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기업 매출은 지난해 -0.8%, 올해 1분기 -5.5% 2분기 -5.7% 으로 하락세였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각각 3.9%, -0.6%, 2.0% 으로 반등하고 있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은 09년도 9.3% 14년 14.8%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조선, 운수, 철강 업종 순으로 높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기업기업신용지수가 2분기 9에서 4분기 16으로 상승했다. 중소 기업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이 상승폭이 더 높았다.

산업은행은 ‘향후 1년 내 은행권 대출 부실화가 증가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는 유의 해야 한다’며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부문 위축에 따른 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 ,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9월 전체 산업생산 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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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2.4% 증가하였다. 2011년 3월 이후 4년 6개월만에 최고치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가 111.9로 전월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다 6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9월 크게 상승한 것이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크게 늘어 2개월째 상승세이며 제조업제고와 제조업평균가동률도 상승하였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 역시 3개월 연속 상승세였다. 부동산임대와 협회/수리/개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도소매와 보건복지 부분에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달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과 건설업 부문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증가하여 소비 역시 연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수준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7,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하였다.

대우조선 결국 4조 2천억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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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대우조선에 결국 4조 2천억원의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 조건 해양에 자금지원을 나설 것이라며 29일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4조 2천억원의 자금은 산업은행에서 2조 6000억원을 지원하며 수출입은행에서 1조 6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확충을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2016년 부채비율을 500% 수준 이하로 내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 달 6일 까지 경영 정상화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초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의 영업손실은 3조 2000억원이었다. 또한 실사법인을 투입하여 진행된 하반기 이후 영업외손실까지 포함하여 3조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3분기 실적에서 1조 36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발표 되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구조조정과 전 경영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임금 반납을 실시하여 사장은 20% 부사장 및 전무 15% 상무 10%를 내놓는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들을 신속하게 매각 및 청산 하고 국내 자회사 중 비 핵심적인 회사들도 빠른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추진 계획도 나왔다. 과잉 인력이라는 부분을 해소하여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우조선은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경영 부실책임을 떠넘긴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등 채권단이 제시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은행권 초 비상 걸리다…계좌이동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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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9시부터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복잡한 절차나 방법 없이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요금, 보험요금, 신용카드 등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출금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동납부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일부를 타 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통신/보험/카드비만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급식비/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순차적 확대 하겠다고 금융결제원은 밝혔다.

계좌 이동제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7월 페이인포를 통한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였다. 10월 30일 이후로는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화 되어 은행영업점에서도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며 가능대상 또한 월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6월 부터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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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였던 영국의 경우 선두권 은행권들에게서 19만여계좌가 빠져나가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국내 은행권 중 개인 고객 시장의 1위는 KB국민은행, 그 뒤를 각각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이 뒤를 잇는다. 계좌이동제가 실시 되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이에 따른 은행권들의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은행권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별성도 낮은 편이며 시행초반 이후에는 큰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이 측면과 은행권에 대한 업계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전망이다.

대손충당금 부담 엇갈린 국민/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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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요구하였던 대손충당금 확대가 내년 은행 수익을 하락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충당금 추가 적립에 부담이 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대출도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3분기 기준 대손충당금 전입액 중 기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KB국민은행이 81.8% 농협은행 51.2% 신한은행 34.4%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여신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여신이 크다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는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이다. 3분기 부실채권 비율은 KB국민은행 1.06%, 신한은행 0.85%, 농협은행 1.49% 이다.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되면 따라서 순이자마진도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은행 이기주의’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하면 부실채권과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현재 KB국민은행이 1189억원이며 신한은행은 523억원이다.

금융개혁회의, 이익적립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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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규제도 존폐 여부를 2018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업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 은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지만 은행 건정성을 담보해왔던 이익적립금 제도와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익적립금 제도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 규모에 달할 때 까지 매년 순이익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과도한 대출증가 억제를 위해 나온 예대율 규제 역시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 기준인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하였고 그 전에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에 대해서는 재무건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시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대형저축은행과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산업진흥원, 우수중기지원 ‘하이서울브랜드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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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에서 내달 18일까지 ‘2016년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모집을 공고했다.

서울시가 인정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공동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이 많은 서울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총 7개 분야(정보통신, 패션/뷰티, 문화콘텐트, 바이오메디컬, 친환경 녹색, 생활이이디어, 비즈니스서비스)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 11개사로 시작한 이 사업은 매년 참여기업이 확대되어 현재는 204개사로 증가하였다.

모집분야는 정보통신, 패션뷰티, 문화콘텐츠, 생활아이디어, 친환경녹색, 바이오메티컬 등의 제조분야와 디자인컨설팅, 기술사업화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두 가지 이다. 신청자격은 제조분야에서는 매출액 15억원 이상 서울소재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매출액 7억원 이상 서울소개 기업으로 컨설턴트 수가 7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추후 평가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들을 받게 된다.

현재 ‘하이서울브랜드’ 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00여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두각을 드러내도 있다.

 

춘천시, 중국 전시회 참가비 지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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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가 31일부터 11월 5일 까지 열리는 2015캔톤페어 전시회에 수출유망 중소기업 5곳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캔톤페어 전시회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수출 중 20% 거래 계약이 이루어 지는 아시아 최대 종합 전시회이다.

지원을 받을 기업은 화장품 제조 업체로 시에서는 부스 임차료와 부대시설 장치비, 항공료 등 제반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후 수출보험료, 외국어 홍보물 지원 등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신금융포럼,부동산리스 활성화에 정부 조세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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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7일 ‘제 4차 여신금융포럼’ 이 개최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을 전했다.

이번 금융포럼에는 세종 법무법인 김성준 회계사가 주제 발제를 하였고,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성준 회계사는 부동산리스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임을 말했다.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1. 매각 후 리스거래 취득세 감면
  2. 대도기 내 중과규정 배제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5. 매각 후 리스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6. 비사업용 토지 배제
  7. 비업무용 부동산 배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세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리스거래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회사 이득에 치중되면 문제가 된다’며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외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고 규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