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채권기관마다 제 각각인 신용위험평가 모형과 절차를 손본다.
위험평가 모형 개선을 통해 기업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채권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 신용위험평가는 5대 평가항목(산업·영업·경영·재무·현금흐름) 으로 판단하는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 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이로 인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은행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상시평가 운영협약’ 개정을 거쳐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까지 엄격한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최종 6개사인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이 선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로 13개사가 신청하여 2대1의 경쟁을 통해 최종 6개사를 선정하였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효력은 2년간 유지된다. 다만 중기IB업무를 지속적이고 일관되도록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적이 미진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KB투자증권은 현대증권과 합병 할 경우 자격상실로 평가점수가 다음으로 높은 KTB투자증권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선정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을 활용한 대출시장과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계 신용대출은 연 3~5%대의 은행권 대출, 연 15~34.9%의 제 2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로 되어 있어 연 10%대의 대출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조금만 하락하여도 바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야 하는 ‘금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금리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에서는 우선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권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말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과 연계하여 모바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적용되는 보증한도는 2천 500억원으로 신용 1~7등급을 대상으로 연 5~10%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7개월 동안 1만 4천여명에게 총 490억원을 대출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금융위에서는 그간의 대출 운용 실적을 토대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을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제 2금융권과 은행간의 연계영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저축은행 등의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올해 중 본격적인 영업에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영역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에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점들이 뚜렷한 성과가 없어 중금리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기법을 정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성패는 신뢰할 만한 데이버 확보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공급채널로 초기 시장이 안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9일 한국은행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부실화 우려로 인한 은행권 자본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시중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기업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11월 대비 9조 9000억원 줄었으며 이중 대기업 대출은 5조 6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4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23조 1000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대기업 대출은 4조 5000억원 감소하였고, 연말로 들어서자 신용이 낮은 차주에 대한 여신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 대출 목표가 기업대출 목표치를 세우지 않거나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출 중심 대기업,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은행 대출이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해 기업대출 부문의 목표 성장률을 4% 가량으로 낮춰 잡았으며, 타깃 역시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비우량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우리은행의 입장을 보이는 목표이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9월 합병 전후로 기업대출을 줄이는 추세이며, NH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주요과제로 잡았으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목표는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역시 올해부터 각 영업점의 대출잔액목표제를 폐지하고 부실기업이나 위험징후기업에 대출이 나가는 등의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점점 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에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최근 은행이 업황과 실적이 괜찮은 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기업대출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철호 한국 투자 증권 연구원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지연된 구조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만기 연장은 좀비기업을 늘리기만 할 뿐,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회장이 우리나라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외국인 ID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MSCI에서 한국이 선진지구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이며, 외국인 ID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원화의 환전성 개선 문제도 관계기관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MSCI 회장은 한국 경제 및 자본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선의지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의 공식 방한은 2012년 1월 MSCI 한국 법인 설립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아직까지 시장 안팎으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MSCI측과 이미 구성한 워킹그룹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하여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나오는 예금이나 적금, 연금저축, 주택대출 같은 각종 금융상품의 금융사별 금리정보에 대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가 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서는 14일부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공시정보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설되는 사이트 외에도 현재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에 대한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금융협회마다 개별적으로 공시하여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사이트 개설로 여러 업권이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상품을 통합하는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상품 한눈에’ 대상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160개, 적금 178개, 연금저축 216개, 주택담보대출 133개, 전세자금대출 56개 등 177개 금융사가 제공하고 있는 853개 금융상품들이다.
이 외에도 펀드나 신솔보험, 자동차보험 등 특정 업권에서만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펀드공시’, ‘보험다모아’ 등의 사이트와의 연계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 전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매달 20일,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 방법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 등 대출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금융사 간 유사 상품이 손쉽게 비교되므로 건전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 이라 전했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31일부로 법적 효력이 상실하자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최종안을 18일에 확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 운영방안도 다음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상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촉법 실효에 따른 운영협약 제정,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운영협약은 오는 16일 초안을 마련,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협약 최정안이 확정되면 19일부터 각 업권별로 협회의 주관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확정 이후 1월 말부터는 협약이 발효될 수 있게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을 독려할 것이다.
물론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는 13일부터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문화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또는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간 동일 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한다.
금융권에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되었다고 전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면 지난 2012년 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 추가 자본부과 등을 위하여 D-SIB 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즉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하나·신한·KB금융·농협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우리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지주회사로 선정되었다.
지주 및 은행들의 경우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추가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이번에 선정된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인 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했으며 해당 지주회사의 계열 은행 역시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된다고 한다.
9월 말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최저적립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기 위한 실직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도입되면 각 은행 BIS비율이 1.5%~2%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통하여 2018년부터는 각 금융사의 신용이나 시장, 운영리스크 등 측정방법이 강화되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개별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 보상체계에까지 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바이다.
금융상품 판매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 보고서’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함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여 추후에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도입되는 적합성 보고서에는 금융회사가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고객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와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작성한 적합성 보고서를 고객에게도 제공하게 되며, 불완전 판매 유발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도 개입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권고한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실적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특정 실적 구간에서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사례등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덧붙혔다.
이 외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에서 즉시 판매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소비자 보호처에 전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하며 추후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