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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이집트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EDCF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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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집트 ‘나흐하마디 ~ 룩소르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에 1억 15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방침이라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직 방문 중인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하르 나스르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이집트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철도시설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집트 관광과 물류 면에서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철도의 신호체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게다가 이집트는 연간 130여건의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사업구간이 포함된 카이로, 룩소르, 아스완 구간의 경우 나일강을 따라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관광, 장거리 여객 수송 등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될 경우 철도 수송량이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발전, 교역 확대 등에 기대가 크다.

수은은 EDCF 지원으로 1억 1500만달러를 나흐하마디부터 룩소르까지 전자연동시스템과 자동차열차보호장치 시스템 등을 도입할 방침이며,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에서도 협조 융자방식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수은은 이날 이집트 국제협력부와 이집트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EDCF 사업에 7억달러와 수출금융에 23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수은이 이집트에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 기업 피해보상 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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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도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280명이 어젯밤 전원 귀환했으며, 우선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과 용수를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어제 북측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조치에도 현재 통일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책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방침에 대응하는 별도의 조치에 대하여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군 통신까지 끊어버려 어떤 대응을 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예상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성공단 내 물자들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반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책반은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과 자금조달 문제 등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의 상환을 미루고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최대 70억까지 보상한다. 한편, 개성공단을 대체할 생산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주 초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당정은 협의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 점검 및 추산 후 보전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이란 시장 수출 63억 확대 등 이란 수출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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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서 정부가 이란 시장에 대한 수출을 63억달러까지 확대하고 내 현 3배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 미래부, 보건복지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시장 진출 성과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에서 29일 개최될 예정인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국내 기업들의 수출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성과사업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산업·무역·중소기업과 에너지·자원, 건설·환경, 금융·재정, 문화·ICT, 보건·의료 등 7개 분과를 구성할 것을 이란과 협의 중이며, 경제 공동위를 경제협력 외 문화 등의 소프트 파워확산을 위한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이란 수출을 2012년 수준까지 달성하고 3년 내에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할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공동위시 양국의 무역규모 확대를 위하여 목표치를 합의의사록에 설정하여 향 후 이행 상황을 상호 점검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하여 올해 5.8%, 내년 6.7% 성장이 전망되고 특히, 원유 수출확대와 해제된 동결자산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사회 인프라 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및 기자재, 화장품, 가정제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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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2016년부터는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원재료에 적용되는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대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탄력관세로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라는 것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과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특정 물품에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주요 품목들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장비 및 원재료이며, 이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될 방침이다.

할당 관세로 신규 적용이 되는 대상 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다.

또한 영세 중소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을 확대되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곡물 19 개 품목,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한 석유, 가스, 석유화학 품목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조정관세에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살,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3개 품목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확정되는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LH지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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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분수은으로

24일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을 현물 출자 된다는 방안이 나왔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조원 가량의 LH지분을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되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은 출자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물출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수은은 조선업종을 비롯하여 주요 업종들의 업황부진 산업에 대한 대출증가로 자본비율이 하락되어 지난 9월 수은 BIS 총자본 비율은 9.44%로 국내 은행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은에 대한 추가 출자 필요성을 검토, 수은에 출자 전 자구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정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 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역할 축소에 대한 시장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며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출자가 늦어질수록 내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수은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경영진 연봉 5%삭감, 전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 성과주의 확대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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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정부예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약 386조 4000억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이 는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금액보다 3062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다.

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의 합의로 지방교육청에 예비비로 3000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에는 5000억원 가량이 무상보육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사회 복지예산이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가한 144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월 2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1791억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41억원이 증액되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 150억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40억원 등으로 증액되었다.

국방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여 사병 인건비 총액이 9737억원, 기본 급식비도 1조 451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반면 삭감된 항목으로는 일반·지방 행정 분야에서 1조원 가량,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000억원 씩 삭감되었다.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및 발전 예산도 80억원으로 내렸으며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도 4860억원으로 3억원 가량 삭감된다.

반면 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주장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금융노조 등 금융권 일각 10대과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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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금융개혁강력비판

최근 27일 여야가 당정협의를 통한 ‘금융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개혁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는 지적 등 금융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당정이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간 금융산업을 망친 관치금융은 제쳐놓고 기존 정책 재탕과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은 금융·노동 개악을 금융개혁으로 호도하는 악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15만 금융노동자들을 모아 총력 투쟁도 감행할 의지를 밝혔다.

노조에서는 금융개혁 이전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에 대한 근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난하였고 금융개혁 과제 내 포함되어있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 성과제도입 등은 문제 원인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이번 금융개혁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다. 역대 선진국들의 금융개혁들과 비교했을 때도 핵심과제들은 제외된 채로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경우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 등을 핵심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2년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하여 금융 업종 간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 감독 강화로 방향을 잡았으나 현재 금융개혁은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뒷걸음질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되돌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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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보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뒷걸음질치는 경우가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황’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17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1년 사이 91개 기업이, 2011~2012년 사이 50개 기업이, 2012~2013년 사이 76개 기업이 퇴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중견기업들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라지고 규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가 총 83개라고 말했다. 최근 9월 개선된 규제는 11개로 사실상 72개의 규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 협의회’는 2013년 ‘중소기업 성장 규제 해소’ 등이 선정 된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1차 회의가 개최될 만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6월부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 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중견기업을 5000개까지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견기업에 맞는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견기업까지 성장시켜놓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 가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흥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같은 중견기업 지원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지 못한채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중소기업으로 회기하는 중견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기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성장에 노를 저어야 할 벤처기업의 성장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0.6%인 460개밖에 없었다.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개정안, 탈세 막는 세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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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인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비용상한을 정하라는 등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마련한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존안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기재부에서 지난 24일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 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기존안은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 비용의 절반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년에 운행기록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재부의 취지는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고가 차량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처리 기간이 정해졌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조세위의 입장이다.
조세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복잡하다는 점과,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하여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 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 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 하는 등 차량 구입비 또는 구입 및 유지비의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위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손비 처리 한도를 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부총리, 국회 ‘허송세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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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부총리국회비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며 허송세월 하고 있다”고 여야를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진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인 발언으로 여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최근 미국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경제 둔화,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여야대표가 자기주장만 펼지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으로는 자유무역협정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내년도 예산안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수출 환경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한중FTA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어야 정부에서도 수출환경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법정 처리시한 전인 27일까지 여야간의 합의안을 만들라고 독촉했다. 또한 합의안이 만들어 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간 중 92%가 넘는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통한 채용을 확대하여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앞으로의 과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뒷바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공시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