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오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는 7개월 연속 동결이다.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1.5%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의 속도와 중국 등 신흥 시장들의 경기 상황을 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7개월째 동결인 부분이 아직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바라보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감소나 내수 부진등의 원인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하다며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중국의 경기 불안과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말 연방기금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었고 국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점이 올해 첫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 역시 인하를 막고 있다. 헌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위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한은은 미국금리인상 속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 상황을 더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시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는 등 자본확충 규제가 국내 금융회사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김정호 과장과 정연수 차장은 7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년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의 정리 시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규제 최종안에 대하여 공표했다.

내용에는 FSB와 베잘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하고 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에 대하여 위험가중자산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 즉 자본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담겨 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파산 시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림에 따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한편, G-SIB에는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은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단, 한국 SC은행은 그룹 내 중요 자회사로 관련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정호 한은 과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대상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협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만 55세 이후의 임금 감소폭이 기관 별로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일 본지가 지난해 연말 타결된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집계한 결과로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시행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은행으로 만 57세 였으며 임금감소폭이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나감에 따라 55세 이후 임금감소폭이 60%에 그쳤다. 이 때 5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산업은행이 이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여 기존임금의 90%, 56세 75% 등 55세 이후 총 210%가량이 줄어든다.

수은은 56세부터 피크 임금 적용으로 감소폭이 200%정도를 보였으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56세부터 4년 간 임금이 삭감되어 55세 이후 기준으로 감소폭이 115%정도, 금감원은 57세부터 3년간 피크 임금을 지급하여 110%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당초 한은 수준의 협상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어 지난해 연말 노사가 이 같은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적용 연차별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임금피크 적용으로 금융공기업 직원 중 정년 직전인 59세에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 이전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은과 예보는 59세 직원에게 이전 임금의 70%, 57.5%의 임금을 지급하고, KBD산업은행은 35%, 주택금융공사는 30%, 수출입은행은 10%를 지급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예산을 쥔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횟수가 2017년부터는 연 12회에서 8회로 줄어들 방침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6~7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하여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등 세계수준에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횟수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은에서는 내부적으로 금리결정 회의 축소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으며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정책을 통하여 통화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등은 연간 8회로 금리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도 내년 1월부터, 영란은행은 내년 9월부터 통화정책회의를 연간 8회로 축소할 전망이다.

현재 매월 금통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물가 등에 대한 금리결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선물 및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금통위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회의 횟수를 줄이려 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결정에는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되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새롭게 꾸려지는 금통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결정을 통하여 2017년 이후에 미국 연준과 같은 1, 3, 4, 6, 7, 9, 11, 12월에 금리결정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연준과 다르게 한은은 8번의 금리결정 회의 진행 이 후에도 총재가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간 24회 금통위 회의 횟수도 그대로 유지되며 4차례 줄어든 금리결정 회의는 금융안전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로 대체 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