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금융시장의 큰 바람이 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지급결제업무 등에 대하여202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과제 12개를 발표하고 빅테이터 기반 서비스,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지급결제 보고서’의 정책부문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가 도입되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현금결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현금없는 사회 모델을 연구하여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관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핀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전을 카드나 모바일 등과 같은 타 결제 수단으로 대체하여 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발생되었다. 현재

따라서 현금 만 원으로 9500짜리 물건을 살 경우 거스름돈으로 발생되는 500원에 대하여 모바일 계좌나 선불카드 등에 적립되는 방식이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동전 사용이 아예 금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서는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2020년까지 지급결제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며 지급결제업무의 정책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를 위하여 한은에서는 지급결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 안전에 기여, 지급결제제도 발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전략 수집 배경에 대하여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연구원에서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측면에서 해외기업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1%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53%로 절반을 아주 조금 웃돌았다. 하지만 프랑스, 스위스, 일본, 체코 등은 70~90%였다. 이러한 격차는 하도급 단계별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3차 하도급 기업의 경우 임금은 대기업의 20~3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통하여 이런 임금 등 경영성과 격차의 원인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하도급거래 관행, 노동생산성 격차 등이 꼽혔으며, 하도급 업체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견 및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9%가량으로 독일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의 내부거래도 작년에는 181조원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김경아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하여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 자원 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중국의 경제 부진 등의 이유로 당분간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해 들어 벌써 15%의 낙폭을 기록한데 이은 추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75달러 떨어졌으며 배럴당 31.41달러, 런던 ICE 선문시장의 브렌트유는 2.21달러 떨어진 31.3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11일 WTI의 가격은 2003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폭락 하였으며 작년말과 비교했을 때에도 불과 6거래일 만에 15.2%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 장 외 거래에서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었다.

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낙폭을 보이는 데에는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으로 경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 때문이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동에서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하루 50만 배럴 수준의 이란산 원유가 추가 생산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속속 국제 유가 전망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달러화가 현재 수준보다 5%정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10~25%가량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배럴당 20~2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상반기 국제 유가 시장에서 배럴당 20달러선으로 떨어질 것이라 봤으며 하반기 쯤이나 되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올해 평균 WTI의 배럴당 가격을 낮추었으며 브렌트유의 평균 가격 역시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해외에서 제품은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다른 이에게 되팔기를 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구를 하게 될 경우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핸드백, 모자,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 시 150달러, 미국산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악용한 되팔기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관세청에서는 10일 이 같은 사례 중 신발을 직구하고 되팔기 하던 대학생이 밀수범으로 전락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에 발표되지 않은 유명 상표 운동화 및 의류를 직구하고 인터넷 중고 장터에 웃돈을 주고 내다 팔다 관세청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라는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의 주 표적이 된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나 이른바 키덜트족이 선호하는 완구나 패션 관련 제품이 주요 취급 품목이었다.

이러한 목록통관 직구 되팔기에 대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면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겠지만 물품 원가가 2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수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게 될 경우 검찰에 고발 될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가속화되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1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연간 1.6%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고 지난 11월보다 1.5%가량 상승했다고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 안정 목표치를 3%전후로 잡고 최근 물가 추이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개별품목에서는 식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자를 0.91%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신선채소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물자가 0.38%포인트 상승되었고 육류 및 가금류와 돼지고기 등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식료품 중에서도 담배와 의약품, 의류, 교육 및 문화오락 등이 각각 3.9%, 2.5%, 2.0%, 1.3%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국 12월 생산물가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5.9%하락하여 26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6년래 최대 낙폭이었던 직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광산업 물가의 경우 19.7%포인트 하락하였고 가공산업 물가는 5.4%포인트, 산업 원자재 물가는 10.3%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