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보인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경제전망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9%를 보이겠지만 2017년에야 3%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발표한 ‘2016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018년의 전 세계 성장률을 각각 2.9, 3.1, 3.1%포인트라고 제시했으며 올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속도에 약간의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신흥국의 부진에 따른 악영향이 다른 신흥국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또한 새로 제시한 올해와 지난해 전 세계 예상 성장률에 대하여 이전 보고서에 제시한 값보다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선진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도 이전 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신흥국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폭은 0.6%포인트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 경제의 꾸준한 성장이 유지되지 위한 조건으로 선진국의 성장 기조 유지를 비롯하여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 여부 등이 지목 되었으며, 주요 신흥국의 경기부진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의 금융시장의 부담 등을 향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로는 미국은 올해 2.7%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과 2018년에는 각각 2.4%, 2.2%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은 올해로 6.7%로 지난해에 비하여 낮아질 것이며 내년과 2018년에도 6.5%의 성장률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7%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이 예상과 얼추 비슷한 것으로 보였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1%대의 성장률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2015년 경제성장이 둔화된 신흥국에는 전 세계 빈곤층의 40% 이상이 살고 있다”고 말하며 신흥국의 경제성장 속도 때문에 빈곤 퇴치를 위하여 그 동안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했다.

한국은행 중국 증시 폭락으로 긴급 회의 열고 논의

중국주가하락 긴급회의

한국은행은 긴급 금융 및 외환 시장 점검회의를 5일 오전에 열고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살피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6.85%로 폭락하는 등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도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김민호 부총재보와 윤면식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각 해외사무소로부터 현지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중국 주가 급락에 따라 한국 시장 충격이 제한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예상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58% 즉 276.09포인트 떨어졌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08 즉 104.32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되었다.

아세안 공동체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아세안공식출범

지난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열린 제 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 아세안 공동체 공식 출범을 알린 바있다.

2015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선포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 Fofging Ahead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0년간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방향과 이행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를 모토로 거의 반세기에 걸친 통합노력으로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공동체는 6억 3천만 명으로 세계 3위의 위치에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가 2.7조 달러로 세계 7위에 해당하고 있은 거대 단일시장이며 단일 생산기지가 된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며 지구촌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 5~6%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함께 블루오션을 활용할 공간과 기회가 생겨났으며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의 해외 투자지역이며 같은 해 해외직접투자가 1천 360억 달러를 역내 유치함에 따라 중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투자 유치 지역으로 새로운 ‘아시아의 공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토부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 집계결과 작년 대비 30%가량 감소

해외건설수주

국토교통부는 31일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 달러로 작년 대비 30.2% 감소한 461억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 이후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올해 유가 하락과 엔화 및 유로화가 약세 등에 따른 발주량이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수주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올해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하였다. 또 공사 종목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 즉 용역 부문에서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인프라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197억달러를 수주하였으나 해외수주의 텃밭이라 불리는 중동의 경우에는 165억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조사되었다.

이 외 미국과 호주 등 북미·태평양 선진시장에서는 36억 5천만달러를 수주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올해 699건으로 총 39억 1천만달러로 작년대비 30%가량 증가하였으며 공사 종목별로는 토목과, 건축, 엔지니어링 즉 용역이 모두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부문의 경우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을 수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플랜트는 중동 수주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작년의 절반수준인 26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금리인상, 중국 구조개혁, 국제유가 하락세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과 공공-민간간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및 플랜트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올해로 9만개 넘어설 것으로 전망

경제동향

중소기업청이 30일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새로 생긴 법인만 총 7천여개로 올해 신설법인 숫자가 9만개를 넘어섰다며 2000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1월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9% 증가하였으면 월 평균 7735개씩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 9만개를 돌파될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신설법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순으로 많이 늘었으며 서비스업의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12%가 유지되었다.

이중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신설 법인 숫자가 더 늘어난 업종으로는 부동산입대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이었으며, 신설법인 대표의 연력대로는 40대, 5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계로는 총 8만 5천 89개였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하여 10.8%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업종별 비중으로보면 제조업 21.5%, 도소매업 21.3%, 건설업 10.6%, 부동산임대업 10.2%의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신설법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 입대업이 33.2%, 농·임·어·관업이 24.7%, 건설업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산업활동동향 보고서, 전체 산업생산 2달째 하락세

산업활동동향보고서

통계청에서 ‘산업활동동향’을 30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면 지난 11월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광공업 생산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감소하였다고 한다. 10월에 -1.3%를 기록한 데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이다.

물론 월별 산업생산이 올해 6월 0.6%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난 9월에 2.5%까지 늘어나 5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뒤 반등되지 못하고 있다.

11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등 생산이 부진하여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공업 생산에서 기계장비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통신장비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월보다 2.1%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는 도소매와 부동산 및 임대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금융 및 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0.1%가량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고 있는 소매판매에서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모두 감소하여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및 운송장비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6.0% 감소했다.

그 외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반적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이 전 산업생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생산과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 IT업종의 재고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체감 만족도 기준점에도 도달 못했다.

인천시중소기업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3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인천시 중소기업 사랑지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천에 대한 평가가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8점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준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력확보와 거래처 및 고객과의 접근성,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 전반적인 기업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기준점을 상회하는 반면에 자금조달이나 임금수준, 부지확보, 입지비용, 기업규제에 대한 점수는 기준점 아래 수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만족도 역시 2.99점으로 기준점에 못 미쳤으며,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금지원, 행정시스템, 공무원 전문성, 기업지원활동은 기준점을 초과 하였지만 인력지원, 기술지원, 수출지원, 기업홍보는 기준점을 미달했다.

한편,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도시로 인천에 대한 애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이 8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올해는 인천시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이로 인한 인천시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시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곤란해 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시, 올해 수출성과 좋고 내년 국내 수출경기 전망도 좋다.

경산시수출실적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 경산시는 11월 수출실적이 14억 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0.8%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수출경기가 전국평균 7.4%로 감소하였으며 경북도 구미와 포항의 수출경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5%까지 감소하였다.

이번 수출실적의 상승효과에는 전기기기 및 기계제품 등 주력업종들의 호조에 힘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산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으로 무역투자사절단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FTA컨설팅 지원,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하양 및 와촌 일원에 114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진량지역에 75만평 규모의 경산 4일반산업단지, 압량지역에 9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하여 유망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영남대륙의 중추 거점 도시가 될 전망이며 경산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수출 경기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국제유가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수출이 확대 될 것이라는 예상과 중국과의 FTA발효를 통한 수출의 전망이 한층 밝아 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한적 수준으로 결정된 한중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수시장 공략 및 각 업종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 마련

제주도토지매매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공항 발표 등 이 후 부동산 투기가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등과 공조하여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택지 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등 실제 경작자가 아닌 위장 전입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매입 한 후에 1년 이내 매도하는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조사하며 지역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이루어진 단기매도나 택시직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사항을 파악하고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 2공항 지역 주변 토지거래 시장에 대해 합동으로 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6030원 인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016년 시작을 알린다.

최저임금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었다. 또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선 등 27일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과 노동 정책을 안내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시급 6030원으로 인상되며 일급으로 환산하며 8시간 기준으로 48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습사용중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5427원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0세 정년제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피크임금 대비 10%인상 임금을 감액하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자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내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이 최대 3년간 지원된다고 전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되며 이는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이하로 단축 시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감소된 임금 50%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사업 시행 등 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