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째 줄고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20만명 대로 떨어졌다가 2월 37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49만5000명 늘어난 2015년 12월 이후 최대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도매·소매업(전년 대비 11만6000명 증가), 건설업(16만4000명 증가) 영향이 컸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3000명 줄며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있다.

 자영업자는 8월 이후 증가하고 있어 5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늘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50대에서 19만9000명, 20대에서 3만4000명 증가하고 40대(4만3000명 감소), 30대(9000명 감소)에선 감소했다.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1997년(60.2%)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114만3000명으로 1만2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50대(3만2000명 감소), 20∼24(1만4000명 감소)에서 감소하고 그 외의 연령층에선 증가했다.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5만7000명으로 10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만6000명 늘어난 46만8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1.5%로 0.2%포인트 줄었다.

9일동안 이어진 필러버스터에도 ‘국민보호의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였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57명(찬성 156표, 반대 1표)가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금융정보의 경우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에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되어 테러 단체를 구성 및 구성원 가입 자는 수괴는 사형 및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테러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하고 인멸 및 은닉하게 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조사되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 6천 705원으로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 283원으로 3.4% 상승했고 보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자영업자로 본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당시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이 대기업 대비 62.0%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대기업 근로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데에는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구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력이 커지면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나 인력 유출 등 불공정 관행이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 격차를 크게 벌이는 요소로는 정액급여 즉 기본급보다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로 조사되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이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