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4곳에 성과주의 도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4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창구 영업과 기업여신, 리스크관리, 외국환, 투자금융 등 등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가능 인사체계 구축 등 성과주의 도입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성과주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임위원장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이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서전 신고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고, 부수업무는 은행의 대여금고와 같은 은행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신한은행이 2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전문은행 앱 ‘써니뱅크(Sunny Bank)를 출시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써니뱅크 앱은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2주 이후에는 애플 IOS버전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였다.

임 위원장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로 인증번호를 신청하고 입력, 신분증을 촬영하고 전송, 영상통화, 계좌발급의 순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실명제법이 의무화된 ‘대면 확인’을 엄격하게 실시해왔으나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뱅킹 활용도가 90%에 달하지만 계좌를 열 때만큼은 꼭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늘어나 금융위에서 1일부터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터넷 은행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무인점포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1년 365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스마트 점포가 출현하여 은행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은행 출범에도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에 맞선 모바일 전문 브랜드를 도입하여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타 은행에서도 분주하게 모바일 뱅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하나은행은 캐나다에서 ‘원큐뱅크’를 선보인 바 있으며 추후 국내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실제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비대면 확인 방식이 현재 대출심사를 거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써니뱅츠를 이용할 수 있는 ‘써니 모바일 간편대출’의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5.34~9.34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받기 전 거치는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물론 은행 측에서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대포통장 방지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판단이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들까지 모바일뱅크 경쟁에 나서면서 점차 무인 점포가 늘고,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등 은행들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은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1일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해외 진출 원탁 회의를 개최했다.

1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원탁회의에서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 및 ICT기업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삼성전자, 카카오 등 ICT·핀테크기업 4곳,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학계에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진원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IT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당국도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금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회사와 ICT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논의 되었다.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 거래내역의 해킹 및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다. 이는 정보가 분산되어 해킹에도 강하며 고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시스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스템 탈중화로 해킹 및 위변조 등에 강하여 보안성이 뛰어난 평가를 받고있다. 물론 장점도 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이 시간이 지나 블록이 점점 쌓일수록 더욱 안정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한 금융서비스 중 국제 외환송금, 거래 및 무역 EDI상호 확인, 지급결제 등에서 해외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한 ICT기업 및 금융회사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금감원은 이번회의에서 나온 해외진출 협업 모델 등을 참고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소통·상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금액을 채우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까지는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한도금액을 채워서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었다.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이유에서 신용등급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1일부터 제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 비율을 한도소진율이라고 한다.

11월 30일까지는 신용평가사에서 한도소진율이 높은 소비자에 대해 신용평점을 깍거나 등급을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때,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한도를 높게 설정한 소비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카드를 한 장 사용하는 소비자가 여러 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기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가령 월 이용한도가 300만월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을 250만원 쓴 소비자가 월 이용한도가 500만원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을 300만원을 쓴 소비자보다 신용등급 산정 점수가 깎인다.
또는 월 이용한도가 200만원인 카드 2장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을 각각 100만원 쓴 소비자는 소진율이 각 50%로 잡혀 같은 한도 카드 1장으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쓴 소비자의 소진율 100%로 잡힌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더 많이 깍인다.

금감원은 1일부터 시행하는 한도소진율 제외 정책을 통하여 이런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5만명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오르고 166만명의 신용등급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