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 공개

금융위소비자보호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개별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 보상체계에까지 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바이다.

금융상품 판매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 보고서’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함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여 추후에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도입되는 적합성 보고서에는 금융회사가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고객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와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작성한 적합성 보고서를 고객에게도 제공하게 되며, 불완전 판매 유발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도 개입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권고한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실적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특정 실적 구간에서 비약적으로 급증하는 사례등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덧붙혔다.

이 외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에서 즉시 판매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소비자 보호처에 전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하며 추후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에 대한 전체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외 15개 금융유관기관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감원 9층 대 회의실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태종 수성부원장과 관련 부서장,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발표했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의 6개월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금감원에서는 20대 과제의 세부이행과제로 총 232개를 꼽았으며, 이 중 95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만 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불평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금감원과 금융권의 협력을 통하여 금융관행 개선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원 및 금융현장의 건의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후진적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미완료 된 세부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내년 중으로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내년도에는 휴면성 신탁계좌 상시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협회의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 및 시정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세부 계획에 대한 추진도 논의했다.

기업은행, 희망컨설팅 프로젝트 올해 1000여개 기업 지원

 기업은행중소기업지원

IBK기업은행이 16일 올 해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세무, 법률 등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희망컨설팅 프로젝트’로 올해 1000여개의 기업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희망컨설팅 프로젝트’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1주에서 6주 동안 기업체에 상주하면서 경영 현안을 파악하여 기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은행중소기업지원

이번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진행됨에 따라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대 규모인 87명의 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내년과 2017년에도 연간 1000여개의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1000번째 컨설팅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사업을 지속해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해법을 찾아주고, 성장하는 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식 개최

금감위핀테크베드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은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식을 15일 열었다. 따라서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되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테스트베드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전산망에 연동하여 테스트해보는 시뮬레이션 인프라로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는 서울 코스콤이, 은행권 핀테크 테스트베드는 분당 금융결제원에 위치해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했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에 일환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내년 상반기구축 예정인 오픈 API 플랫폼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전하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핀테크 시장의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구 설립 등 핵심 인프라를 통한 비용과 시간 단축이 이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뉴지스탁과 데이터&애널리틱스 등 13개 스타트업체와 코스콤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협력과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18일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A calculator, pen, and financial statement.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현안설명회를 18일 열 것으로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결산감사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중 하나로 감독당국의 결산 감사시 당부사항,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화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내년도 회계 감독업무 운용 계획 등 6개 부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평가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과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가국장은 “회계법인과의 회계감독 경험 및 정보공유, 기밀감사 시 유의사항 전파 등을 통한 회계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회계법인 및 공인 회계사의 감사업무 관련 애로사항과 기업들의 현안을 수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발행

유동화증권발행

신용보증기금이 18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및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대기업의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한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2206억원이 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2개 대기업의 특별차환자금으로 263억원, 185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규 및 차환자금 194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증권은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은 유동성 해소와 성장 유망한 기업들에게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 46개에 494억원 지원을 하며 이에 대해 0.2~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해준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총 여덟 차례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과 중소·중견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2160여개 기업에 약 3조 5400억언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했던 3조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우량기술 보유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KIAT-IBK기업은행 R&D사업화 전담은행 제도관련 ‘의견청취 간담회’개최

 R&D산업전담은행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14일 R&D사업화 전담은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10곳을 초청한 가운데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우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과 자금 운영난을 극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담은행 제도는 전담은행으로 지정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산업부의 R&D 예산을 연간 3조 3000억원 규모로 예치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중소·중견기업의 저리대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2013년도부터 진행되었으며 500개 이상 기업에 6000억원 이상의 저리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로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 및 인증 지원과 재무제표보다는 기술력에 기반한 기술금융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 상승과 반감

자금대출운용

최근 한국은행이 운영 중에 있는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어떠한 대출을 이용하는 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률 상승과 반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 증가의 효과가 뚜렷하며 수익률 역시 떨어지지 않았다.

권철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부 부교수 등이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연구 제 2권 2호’안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논문은 권 부교수 등과 한국은행 울산지점이 함께 2010~2013년 중 울산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검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기업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로 위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투자가 늘어나고 수익성 부분도 눈에 띄는 변동이 없어 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장기적인 투가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 이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수익성이 하락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감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 전문가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시행 이전연도에 이익을 과대하게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

지원 대상 기업의 부문별로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출 이후의 투자를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녹색기업 등의 경우에는 대출 이후 투자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으로의 대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출규모가 클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제 2금융권대출에서 은행권대출로

 

대출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오는 15일부터 제 2금융권 대출에서 은행권 대출로 분류되어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 중 9000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증권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9만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금액도 약 4조 3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불량률이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보다도 낮은 데 신용조회회사들이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실제보라 리스크를 높게 평가했던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평가를 15일부터 이 같이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평가 기준이 되는 평균 불량률 즉 3개월 이상 연체율을 산정할 때 이 대출을 은행권 대출보다 리스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였다. 실제 평균 불량률은 0.47%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해 제 2금융권 대출로 일괄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한국증권금융 유가 증권 담보대출 이용자 중 20%가량이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이며, 그 중 1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들, 영업점 통폐합 내년에도 감행

은행통폐합

금융권은 13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진행했던 영업점 통폐합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이 조사한 결과, 통폐합의 주 원인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이용자수가 늘어나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은행이 23개 출장소를 인근 영업점과 통합하면서 연말까지 영업점 수를 20개 가량 줄여 1,134개점으로 운영할 것을 밝혔고, 우리은행도 올 상반기 49개 영업점을 줄이고 추가로 올해 말까지 3개의 영업점을 통폐합 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내년에도 30개 가량의 지점을 줄여 운영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부터 41개의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통폐합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특히 그 중, 충북의 수부도시의 청주지역 영업점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사가 지난해 초 철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청주 중앙지점과 청주지점, 오성지점과 조치원 지점이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통폐합이 아닌 영업점을 청주권 내 배후수요가 풍부한 시가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이동이 아닌 이상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았다.

실제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인한 2013년 6월 말 7만5천여명이던 은행원의 수가 올 6월 말 7만 3천여명으로 2.3%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답변했으며 통폐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