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르스 충격 여파로 중소기업 자금관련 상담 대폭 증가

메르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충격으로 인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실적을 공개하고 지난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8천 337건이라고 전했다. 이는 2014년 기준 683건으로 10배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작년 센터 상담으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자금지원이 연계된 규모는 약 1조억원으로 2008년 9월 설립 이후 7년간 연계한 전체자금의 1/3을 넘는 규모가 지원되었으며, 상담내용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이 각각 67.9%, 27.3%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원된 이유로는 작년 메르스 피해로 인하여 내수 관련 중소기업이 영업에 직격탄은 맞아 당국에서 메르스 피해 관련 긴급금융지원을 나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금감원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슴 등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17개 은행에 설치되어있으며,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모텔 및 펜션 운영업체에서 메르스 피해로 인해 은행에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을 거절당했으나, 센터에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금융기관에 알리면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한 바 있다.

경기중기센터, 신제품 개발센터 통한 중소기업 연구장비 지원

신제품개발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7일 ‘신제품 개발센터’를 통하여 고가의 연구장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경기중기센터 내에 신제품개발센터를 설치하고 3D프린터를 비롯하여 3차원 스캐너, RF측정장비, EMI시스템, 온습도 체임버, 정전기 방전시뮬레이터, 고성능 회로분석기, 신호분석기, 제품촬영스튜디오 등 고가의 연구장비들은 갖추게 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센터를 통하여 514개사에 4923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3D프린터기와 CNC 가공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기구설계, 시제품 제작, 역설계, 소량생산 등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를 상주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및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에 온라인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기센터 성장팀(031-259-6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중기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중소기업의 장비이용수수료를 지원하며, 이 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장비이용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경기중기센터는 고가의 연구장비를 사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양한 장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아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하기 바란다” 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의견 교환

MSCI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회장이 우리나라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외국인 ID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MSCI에서 한국이 선진지구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이며, 외국인 ID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원화의 환전성 개선 문제도 관계기관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MSCI 회장은 한국 경제 및 자본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선의지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의 공식 방한은 2012년 1월 MSCI 한국 법인 설립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아직까지 시장 안팎으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MSCI측과 이미 구성한 워킹그룹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하여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여의도 한전에서 ‘융합 신산업 분야 간담회’를 가지고 민간의 신사업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스마트카, 무인기, 로봇, 스마트홈, 의료기기 등 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취했다.

이날 신산업 분야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선진기업들 간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 양상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정인 정책 지원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과 공공수요 창출 등 초기 수요처 확보지원,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등 제도개선, 인력 및 세제 등 인프라 조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미래의 먹기리 창출이라 강조하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주력산업 고도화와 대체 신산업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정부주도 공급자 중심의 산업정책은 빠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꼽으며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민간 신산업 투자를 뒷바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작점은 민간으로하고 정부는 기업의 고민과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했으며,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

주 장관은 “관련부서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애로 해결창구를 마련하여 한번에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혔다.

저축은행 앞으로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금융상품 가입 강권 못해

저축은행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이나 적금 등과 같은 금융 상품 가입을 강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3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은행권에서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에서 소비자가 대출을 할 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외 가족 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대출액의 1%이상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경우 꺾기 규제 대상이 되며, 보험이나 펀트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의 내용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18년 1월부터는 8%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 외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차릴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주고, 채권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고 규제를 완하하는 등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조달사업실적, 전년 대비 13.4% 증가

조달사업실적

15일 조달청장은 2015년도 조달사업실적이 전년 대비하여 13.4%증가하여 55조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조달규모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조달계약사업의 실적 증가는 2015년 정책목표인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조달사업에는 조달계약과 조달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조달계약실적에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이 24조원, 시설계약이 12조원 등 36조 2000억원의 규모였다. 여기에는 전동차 구매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자 선정, 별내선 건설 공사 등의 대형 사업이 실적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조 2000억원 상당의 조달지원사업에는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외에는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를 계획하고 실시설계단계를 기본설계로 확대하고 SOC사업 등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적극 추진,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조달의 이용률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특허청이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이용률이 낮은 편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강원 등이 높았고 부산, 서울, 전북 등이 낮은 순위에 있었다.

경기도 중에서는 시흥, 성남, 구리 등이 높았으며 광주와 안양, 안성 등이 낮았다. 특히 기초단체별 편차가 컸으며 이는 경기도 관할 지방조달청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별 계약규모로 분석하였을 때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에 대한 공공조달의 지원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신성장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촉진이나 지자체 여행상품 개발 등으로 인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에서 중소기업이 80%가량의 수준을 점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기업 계약규모는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으며 시설 분야에서도 지역제한,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 등을 통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계약 실적이 78%로 나타났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전년 대비 13%이상 조달 사업 실적이 증가한 것은 전문성 기반의 서비스 다양화의 결과”라고 이번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조달사업목표를 57조원 수준으로 설정, 공공구매력을 활용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지원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가구업계, 조달청과 간담회로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 논의

공공조달시장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달청과 14일 간담회를 가지고 중소 가구업계의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가구 연합회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조달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영세기업 MAS진입에 대한 애로사항’, ‘가구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MAS 2단계 경쟁 성능인증 우대의 문제, 가구 전문 생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수급체 우대, MAS 등록업무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유문형 쇼핑몰기획과장은 “가구단체의 단체장들이 가구산업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구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해 10월 가구회관에서 개최한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가구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해결돼 중소가구업체들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오늘 논의된 가구업계의 의견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

지원사업

동해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위한 ‘2016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15개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을 맺고 오는 1월 18일부터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 해에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예산을 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융자 추천 사업규모는 150억원으로 업종별로는 최대 2억원 한도 내 융자 추천으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424개 업체에 총 159억원의 융자를 추천한 바 있다.

박남기 동해시 기업유치과장은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부담 줄이는 등 지원 확대

수입부가세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도울 방침이라 밝혔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업무보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자금 회전에서 수입부가세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며 이번 방안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융퉁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헌데 이 대상을 산업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수출 비중 50%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면 약 5만 8000여개의 기업체에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3000여개를 대상으로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종합전문무역상사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인력을 프로그램매니저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도 30%까지 낮추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 전했으며,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종합 및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할 시 무역 보험료를 25%할인하고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을 지원한다. 물론 수출경업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진출형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총 675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해외 인수합병시에도 0.2%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 전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시

연말정산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며, 지난해 정부3.0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근로자들은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일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 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쉽고 빠르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15일에 시작되는 서비스에서는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