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기재위는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6개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특히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수은법 개정안은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 또는 건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 임원이 업무집행정지나 해임 또는 경고, 직원은 면직이나 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문책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늦게 드러나거나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길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권 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하여 기재위 쟁점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하여 심의는 하였으나 합의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등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사건에는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광주은행이 자금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설에 자금애로를 겪을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자금 3천억원을 ‘설 중소기업 특별 자금대출’로 편성하고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원하라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광주은행은 3천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하고 동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가 원할 때 만기연장 해주기로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 대출은 업체당 최고 30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서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차입(C2)시 최고 1.5%포인트까지 우대하여 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설 명절을 앞둔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 자금을 설 이전부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빠르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여신전략부 이동수 부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광주은행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올해에 새로운 금융감독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웅섭 원장은 “작년 한해 금융 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올해는 전환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내실있게 다져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에 대내외 위험요인은 찾아내고 초기에 대응하여 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선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 원장은 각계 전문가 15명과 중국 증시 쇼크, 북핵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