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문화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또는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간 동일 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한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 즉 G2에 대한 공략이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신흥시장의 경우 제조, 판매,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5일 코엑스에서 ‘2016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가지고 올해 주요 수출유망 지역을 분석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으며 최근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관계자가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수출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계 교역 둔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주요 권역별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진출에 대한 전략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소비시장으로는 G2가 꼽혔다.

정구현 KAIS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원인으로 원자재 가격하락과 신흥국 경기부진 등을 지적하였으며, “우리 경제를 서비스, 온라인,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트라 북미지역 본부장은 현재 미국시장이 저유가, 고용시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회복세를 보인다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장 역시 중국시장이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 진전, 내수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인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한 소비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며 아세안 시장도 중산층 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가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 외에도 제조업 기반이 약한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에서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을 통하여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인도의 경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체하는 세게 제조업 중심지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이란, 쿠바 등 경제제재 해제시장, 미국 경기회복의 직접적인 수혜국인 멕시코시장, EU 기금으로 추진되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으로 확대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 아세안 한류 시장 등도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과거와 같은 단순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조, 판매, 연구개발 등 제조업 가치사슬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관섭 산업부 제 1차관은 “올해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된 협력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품목을 새로운 수출품목을 육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울산시는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하여 울산시는 14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15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000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특화산업 해당업체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진화기업 등을 우대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들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지역 내 주력산업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도보다 500억원을 확대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먼저 살리는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경제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4억원으로 확대하며, 100만불 이상 직수출실직이 있을 경우에는 5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대상기업 역시 제조업체 위주에서 무역업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까지 확대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업체별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 즉 3%이내를 2년간 지원한다. 이자차액보전율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 대출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최고 3%까지로 인하한다.

올해 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외에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지역에 각각 관내 경영자금을 100억원, 30억원, 100억원, 350억원 등으로 추가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한편,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접수는 별도 공고를 통하여 3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