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4차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 자문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인 20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 4천억원으로 2014년 같은기간 170조 1천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예산 모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광교테크노밸리 경기R&D센터에서 17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경기 지역 수출촉진 간담회’를 개회했다.
산업부와 중기청,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간담회 이후, 서울 대전 등 권역별로 더욱 확대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해외인증과 보증 및 보험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기업들은 수출 시 겪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해외 인증 취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 지원과 의료용 기구 인증제도 규제 완화, 무역금융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안내 시스템 개선, 해외 수출입 교육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산업부 외 유관기관들은 해외 인증 지원과 무역 교육 등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행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간담회를 계획했다”며 취지를 밝히고 “수출과 관계되는 부처와 기관들이 대거 모인 만큼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통해 대기업 납품 제품의 제조원가는 높아지고 물건을 공급 받는 납품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 대금을 어음 등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제조 원가는 평균 105.7%로 지난해 104.3%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반대로 납품단가는 98.7%로 지난해 99.6%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집계이다.
특히 제조원가 납품단가의 격차는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 3.4%, 2차 협력업체 7.3%, 3차 협력업체 9.4% 포인트)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육 역시 1차 협력업체는 평균 86.6%였고 2차 업체가 80.5%, 3차 업체가 71%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3차 이하 협력업체들만 따지고 보았더니 16.7%가량이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하도급거래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76.2%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13.3%포인트 하락한 23.1%로 조사되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인하등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적 불공적 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17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 개입사업장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을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기 연장 통보 방식도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체수단이 확대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병원 입원이나 해외체류 등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존에는 전화로 통보했던 방법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 고객들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하여 만기연장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연장 절자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원은행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점을 들며 “당국과 공조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가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대 금융 관련 통합조회정보 등을 안내했다.
금융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계좌이동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통합연금포털,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조회서비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민금융 1332, 금융교육센터 등 10개이다.
먼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금 및 보험계좌를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고 간편조회를 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휴면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하지만 휴면성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에 대한 것은 예탁 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에 대한 일관 조회와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업권을 포관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열어 예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각종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의 소멸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개인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가입조회서비스, 서민전용 금융 포털 사이트인 서민금융 1332,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교육센터 등을 통해 금융 고객이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 관련 통합 조회 시스템 링크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서 2008년 이후 7년가량 지속하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16일(현지시각)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과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를 통하여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 인상하여 0.25%~0.50%로 결정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년도 고용여건이 개선된 점과 물가의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인상 이후, 통화정책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여 2016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신흥국에서의 달러 자금 유출 등 충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경제가 1100조원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수 차례 예상했던 바, 이미 시장에는 인상에 대한 충격이 반영되어 있어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제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서울세관에서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장 중인 면세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시내면세점 업계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며 중소 및 중경기업과 관광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관계기관, 면세업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산업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면세물품의 보관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000㎡ 규모의 ‘중소·중견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에 약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출국장, 부산항 내 중소·중경 면세점 통합 인도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 내년 중국 세계여유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기금 등을 이용해 지역관광 정보를 포함한 중문, 영문 지도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것과 같은 기금의 사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에서 17일 시청에서 ‘2015년 환경기술 컨설팅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83개 중소기업에 118건의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환경기술인, 환경단체,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환경기술인협회는 올해 4월에서 11월까지 환경기술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온산공단 35개사와 울선 및 미포공단과 기타 지역에 각각 44개사 4개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이들 업체들에게 유독물 및 폐기물관리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자가 측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절 및 방지시설운영,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등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으면 지원한 건수로는 각각 50건, 20건, 15건, 15건이라고 한다.
그 중 20개 업체는 스스로 환경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속하는 등 사후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이날 진행된 행사로는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태광산업㈜, 한국제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에이에스케이케미칼즈㈜에 있는 관계자에게 시장 표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환경 관련 기술자격자로 20명이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모두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8년부터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인천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기업지원기관 4곳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들은 창조경제혁신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업체 발굴 및 추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자금 공급과 금리우대와 기술 및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사업성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우대 지원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배분하여 중소기업의 R&D참여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등 성장단계부터 아이템별 성장 가능성 점검을 통한 지원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촉진 및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자금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경영안정자금 효율화 방안을 의뢰하였으며, 의뢰기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보, 기보, 수은 4개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기업 지원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자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은행자금을 융자받을 때 납부하는 이자차액 2~3.5%를 보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 126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기간 응답대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정원제에 따라 189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현재 국세청 민원전화를 126콜센터로 단일화 하고 있는 상태이나 업무 처리 인원 대비하여 전담인원이 부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응답대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통상 하루 평균 국세청 민원전화가 5만콜에 이르고 신고기간에는 20만콜 가량이 걸려오는데 이를 처리하는 직원 수가 70여명에 그쳐 상담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콜센터 직원을 7명 증원하고,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라서 전체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민간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126콜센터가 연결되지 않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선 세무서에 있는 인원 중 6급, 7급, 8급에서 각각 3명, 3명, 1명을 뽑아 고객만족센터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국고객센터 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효율적인 상담업무 프로그램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외 국세청은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인력도 1% 감축하여 5급~9급까지 각각 5명, 43명, 45명, 52명 44명 등 총 189명이 감축되어 올해 정부 감축인원 972명 중 19.4%를 차지한다.
물론 신규 채용한 9급 인력은 충원의 개념이라 설명하며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정원제란 정부3.0에 따라 2013년을 시작으로 5년간 추진되는 제도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대신 부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