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아세안경제협력체출범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일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 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을 개최하여 아시아국의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국 관계자들에게 ‘한국형 금융인프라’의 강점을 알리며 연합구과 국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주요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호세 드 루나 마르티네즈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이 아세안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태국 증권 거래 위원회, 싱가포르 중소기업혁신청 등 아시아 신흥국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아세안 국가 간 금융시장 통합의 시사점과 금융인프라 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경제 공동체는 연말에 출범 될 예정으로 이날 논의의 초점 역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역할과 금융 협력 방안이 주된 논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이 거대한 단일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하며 아세안이 경제통합, 금융시장 역량강화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한 채권시장 통합 즉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로드맵이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및 시장관행 표준화 등 관련 논의가 조속히 처리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위원장은 한국에서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 국내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거래소, 보험개발원,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등을 공유했으며 2일 포럼에 참석했던 외국 금융기관 당국자, 공공기관 대표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한국형 금융 인프라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원탁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제시

금감원원탁회의

금융감독원이 1일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해외 진출 원탁 회의를 개최했다.

1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원탁회의에서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 및 ICT기업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삼성전자, 카카오 등 ICT·핀테크기업 4곳,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학계에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진원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IT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당국도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금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회사와 ICT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논의 되었다.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 거래내역의 해킹 및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다. 이는 정보가 분산되어 해킹에도 강하며 고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시스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스템 탈중화로 해킹 및 위변조 등에 강하여 보안성이 뛰어난 평가를 받고있다. 물론 장점도 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이 시간이 지나 블록이 점점 쌓일수록 더욱 안정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한 금융서비스 중 국제 외환송금, 거래 및 무역 EDI상호 확인, 지급결제 등에서 해외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한 ICT기업 및 금융회사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금감원은 이번회의에서 나온 해외진출 협업 모델 등을 참고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소통·상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섬유 중소기업, 국내 섬유 산업 부정적, 북한과 경협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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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유 중소기업 대부분이 국내 섬유산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일에 국내 섬유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북한 내 중소기업 전용 섬유클러스터 조성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64.7%의 응답자가 국내 섬유산업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와 무역환경 변화 등이 섬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섬유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 전망이 어둡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 내 중소기업 전용 섬유클러스터에 참여할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섬유클러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기업들은 40%로 중국 청도공단, 베드남의 탄투언공단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일 경우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남북경협의 경제협력의 도움 정도는 58.7%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중 이미 남북경협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84.6%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섬유 클러스터 입주할 때 중소기업들이 가장 기대한 것은 인건비로 75.8%가 대답했으며 국내 인력문제 해결이 44.2%로 그 뒤를 이었다.

섬유 중소기업들이 이번 섬유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북한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남북관계 경색’을 57.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전력, 용수, 통수 등 인프라 구축이 44.3%, 클러스터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6.7%,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25.3 등이 정부지원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KTL-중진공, 중소기업 자생력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글로벌화 (1)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경남 진주 본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KTL이 운영하는 K-STAR 육성사업 참여기업 선정과정에서 중진공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KTL에서 선정하고 추천한 K-STAR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진단, 특화연수, 해외시장 진출, 연구개발(R&D)성공과제 사업화 등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중소기업글로벌화 (2)

이번 K-STAR 육성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전담 코니네이터를 파견하고 제품 개발에서 생산 및 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중심의 종합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L은 중진공의 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에게 인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L이 발굴한 K-STAR기업에 대해 기업진단,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산림경영계획에 내년 예산 3억원 지정

산림경영지원

30일 경북도에서 소득이 창출되며 가치가 있는 산을 조성키 위해 내년 예산으로 3억원으로 지정하고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산주의 산림경영 시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작업로 개설,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산업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을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한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기준을 고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만 9710원, 4~5ha 규모는 17만 4870원, 6~10ha 규모는 25만 1650원 등 설정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때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산주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100% 지원될 예정이다.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산림사업비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및 채취 시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이 있다.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 할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2억원까지 추가 공제되어 혜택을 받는다.

재산세 중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가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가 내년 1월 20일까지 위치한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유자 직접 작성,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작성 하는 방법이 있다.

한명구 경북도 산림지원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세금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산주들의 자발적이 참여를 촉구했다.

금감원, 상장기업 등을 위한 K-IFRS관련 설명회 개최

K-IFRS개정

금융감독원이 12월 14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제정되는 금융상품, 수익 기준서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장기업 등이 제대로 숙지하여 변경될 회계처리 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용 될 예정인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와 제 1110 호 연결재무제표 등 개정내용과 기타 주요 기준서의 제·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로 다뤄진다.

특히 K-IFRS 제 1115호의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의무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내용과 실무 영향도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를 계약을 통해 식별하고 거래가격 배분에 대해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행 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의 세부 내용, 판단 근거 등 공시 요구사항도 확대되어 전반적인 주석 공시의 양이 증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K-IFRS 제 1109호의 주요 내용인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내용과 실무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회에서 설명할 것이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소규모 상장기업과 중·소형 외부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등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방세 일원화, 야당•지차체 반대로 무산되다.

지방세일원화

최근 화제였던 지방세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야당이 뜻을 같이 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신고되는 분부터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금액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자체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세무조사권한도 지자체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목소리로 인하여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한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애로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체에서는 70%이상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지역 내 산업단지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업무협약체결

30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권산업단지클러스터연합회와 함께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재 인천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64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올해 출범한 인천권산업단지클러스터연합회는 개별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던 미니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어 인천 지역의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고도화 하기위한 연합단체이며 연합회는 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 등 6개의 업종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공사는 이번 협력사업을 통하여 산단공에서 목표로하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연합회에서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에서 물류교육과정 개설, 선사·포워더(화물운송주선회사)와의 일대일 매칭, 선발 수출기업과의 공동 멘토링 등을 진행하여 인천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유창근 사장은 ”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늘리는 일은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항만 운영주체로서 적극 돕고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히며 산단공과 연합회와 함께 인천항에 더 많은 관심과 이용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20여개사 대표 및 실무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식 참여자들은 행사 후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올 6월 개장한 인천신항을 견학하였다.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서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제외한다.

현금서비스한도소진율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금액을 채우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까지는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한도금액을 채워서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었다.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이유에서 신용등급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1일부터 제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 비율을 한도소진율이라고 한다.

11월 30일까지는 신용평가사에서 한도소진율이 높은 소비자에 대해 신용평점을 깍거나 등급을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때,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한도를 높게 설정한 소비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카드를 한 장 사용하는 소비자가 여러 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기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가령 월 이용한도가 300만월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을 250만원 쓴 소비자가 월 이용한도가 500만원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을 300만원을 쓴 소비자보다 신용등급 산정 점수가 깎인다.
또는 월 이용한도가 200만원인 카드 2장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을 각각 100만원 쓴 소비자는 소진율이 각 50%로 잡혀 같은 한도 카드 1장으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쓴 소비자의 소진율 100%로 잡힌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더 많이 깍인다.

금감원은 1일부터 시행하는 한도소진율 제외 정책을 통하여 이런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5만명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오르고 166만명의 신용등급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별 수출시장 연구회 개최

인천지역본부수출연구회 (1)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개척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수출시장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를 통하여 인천지역본부는 관내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 판로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수출지역 별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단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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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이란 수출기업 연구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중남미지역 수출기업 2차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란 및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연모 인천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출판로 개척 연구회 모임과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