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본 금융청과 정례회의

한일금융정례회의

23일과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의 금융당국과 제 5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조 및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기적인 회의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총 4차례 개최되었다.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과 양국의 최근 금융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한국은 금융회사 보신주의 관행개선, 벤처 및 창업 기회 확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자율책임문화 확산 등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했다.
또한 일본은 규제 개혁의 국제적 흐름 재고 등에 대한 의견을 한국에 말했다.

24일에는 진웅섭 금융담독원장과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지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 협력방안,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및 대응 방안을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이루어 한국과 일본 감동당국간 공조 체계를 더울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 파산시스템 개혁!

인도개혁

23일 인도중앙은행의 라구람 라잔 총재가 국영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파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라잔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내년 의회 회기에서 파산 개혁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은 계약”이라는 순수한 자본주의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행에 더 많은 권한을 주며 기업들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계약 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은행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추구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파산법은 인도시장에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총리가 발표하면서 시행되었다.

라잔 총재는 파산법에 대해 말하며 기업들은 계약 이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은행들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업과 은행의 ‘윈-윈’전략이 될 수 없으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선진화된 파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CNBC가 말하며 세계은행 WB가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가 189개국 중 130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WB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하고 법력 분석을 통하여 비교 및 평가한다.

인도는 이 평가 항목 중 파산 및 퇴출 부분에서 136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55위를 차지했다.

현재 인도는 분쟁을 해결하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평균 4.3년이 걸린다. 또한 채무자의 자산이 9%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계약이행부분은 약 14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년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애슬레저 등 8대 상품 중심

상품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내년 미국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55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액티브웨어, 유아 및 용품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애슬레저(Athleisure: athletics 와 leisure 합성어)제품과 피트니스 트랙커 등의 인기에 힘을 받은 액티브웨어가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슬레저란 일상생활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가벼운 스포츠웨어를 의미한다.

평상복과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어떠한 활동에도 적합한 의류가 패션업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의 활성화도 예상되는 바이다.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의 수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액티브웨어 시장의 성장세가 애슬레저 웨어와 피트니스 트랙커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올해 미국 아기용품시장은 시장규모가 440억 달러로 성장하여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바라본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친환경, 건강 등이 모토로 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런 브랜드들이 현재 갖고 있는 콘셉트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른 시장에 비하여 교육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지식 기반 경제로 변화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온라인 셀프 e-러닝 시장규모가 500억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e-러닝 시장은 유아용 까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전문성 개발, 틈새시장 공략으로 현재까지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특성상 제작 후 추가적인 투자가 불필요해 투자 수익률이 높다.

이뿐만아니라 미국 가구 및 실내장식용품 시장도 소비 트렌드가 변경되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수제품 및 수공예품 등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애완용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애완동물 입양을 원하는 소비자도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또한 애완동물 시장 특성상 트렌드나 계절적 영향도 없고 소비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아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식품 관련 틈새시장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식품 관련 의견 및 정보교환을 원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틈새시장에 진출하는 식품 브랜드 가운데 독창적인 브랜드들이 주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행관광 상품도 기대되는 상품으로 최근 80%의 관광객이 온라인을 통한 관광상품 구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큰 성장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 12월 추가 완화

EBC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달 ECB의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ECB의 목표치까지 오르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지시각으로 19일 공개된 10월 통화정책회의의사록에 따르면 ECB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ECB의 목표치의 2%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성장세가 약화되어 침체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위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0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CB총재는 “통화 완화의 강도는 새로운 전망을 볼 수 있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CB는 오는 12월 3일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여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12월 유로시스템 소속 19개국의 전망과 함께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행동할 것임을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12월 ECB의 기준금리 인하, 채권 매입의 규모 또는 기간 확대 등 추가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전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중소기업, 중동진출 2000만 달러 상담 및 계약!

경기중소기업 중동진출 (2)

경기지역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통상 촉진단이 지난 14~17일 이스라엘 텔아이브와 18~20일 더키 이스탄불에서 2000만 달러가 넘는 상담 및 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가 업체들은 ㈜큐리오텍. 드림네트워크, 등 10개의 업체가 중동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동안 110건의 수출상담을 가졌다.
이 중 1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 되었고 6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에는 LED 조명 제작 업체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스탄불 2곳에서 샘플 구매 요청을 받았으며 현재 이스라엘 통관을 위한 인증을 획득하는 중으로 이후 60만 달러의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중소기업 중동진출 (1)

국내산 원초로 초밥용 김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스라엘에서 청결식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6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연간 20만 달러이상의 이스탄불 대형 초밥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에 이스탄불 바이어가 신제품 공동 개발 요청을 하여 7만 달러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중동 통상 촉진단 파견은 글로벌 권역별 수출 전략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 절반가까이 북한 진출 생각한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최근 중소기업인 48.5%가량이 남북관계나 북한 내부 동태 파악 후 북한에 진출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황을 봐서 진출을 검토하겠다’ 라고 답한 기업이 44.5%,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5% 답했다. 그 외 ‘진출하지 않겠다’는 30.0%, ‘관심없다’는 20.5%로 집계되었다.

최근 북한 내에서 민간시장 즉 장마당이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관에서 국내 기업들은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어 북한 사정에 밝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2%의 기업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장마당에 진출하였을 때 중소기업인들은 음·식료품을 가장 팔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류가 10.5%, 기계 및 전자제품이 7.5%, 원부자재 4.5% 등의 순서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회담과 경제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35%의 응답자가 정치적 안정이라고 말했고 그 뒤로 경제협력 33%, 사회문화 교류가 23%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0%가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도 장마당의 증가 등 시장경제 바람이 부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새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등 대출규모 사상 최대기록!?

한국은행

최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나간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리비용과 부담을 유발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말 대출금은 18억원 가량으로 지난 9월보다 4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1992년 9월 17조 6365억원을 뛰어넘은 수치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대출금이 15조원대였다고 밝혔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3조원 수준이었다. 대출금 증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된 것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한은 대출금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가 14조원 5556억원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촉진을 위해 실시하여 연 0.5~1.0%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 대출이 지난 8월 13조 6805억원으로 석 달째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역시 0.2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산업은행에게 3조가량을 빌려준 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에서는 한은의 대출금을 통안증권이란 이름로 운용하여 금리차를 500억원까지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다.

발권력이 동원된 한은의 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은의 대책이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 승인 등 검증되지 않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만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이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의 대출금 증가가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이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하여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할 수 는 있으나 통안증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비관적 전망 제기

세계경제 비관적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제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은행들의 감원 신드롬이 심각한 상황까지 가려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상태를 벗어날 기미가 없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관련기업의 구조조정이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원자재 관련기업들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것, 소비 관련 제조업체들의 본격화되는 인력 구조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력구조조정이 소비시장 침체를 불러오며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을 구분하지 않은 채 확산 되고있다. 또한 투자은행들의 걸림돌로 기업의 부실화라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삭소방크프랑스의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퍼 뎀빅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난 위기의 탈출구가 아닌 새로운 금융재앙의 입구”라고 말하며 각국의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처할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졌다고 분석하며 지난 25년간 미국 경제가 3번 불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정부와 민간의 부채는 총 57조달러로 세계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폭증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29일 ‘2020전략’이라는 방안으로 앞으로 2년간 전 세계 3만 5000명을 감원 할 예정이며,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 전체 직원의 17%를 감원하고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도 5000여명 이상을 감원 할 예정이다.
은행 외 원자재와 IT 유통 금융 등에서도 감원의 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막을 대책 조차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관련 기업들의 감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셰브론은 3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64% 감소하여 7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지난달 발표했으며 로열더치쉘은 7500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일본 IT기업인 소프트뱅크는 지난 5일 미국 자회사 스프린트 직원 수 천 명을 감원할 전망이며 20억달러의 비용절감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력 감축과 더 높은 비용 절감을 단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회사 크래프트하인즈도 각 주에 있는 자사 7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여 2600명의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

이렇듯 미국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글로벌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기업의 감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현재 위완화는 일본 엔화를 제친 세계 4위 국제 통화이며 내년에는 영국의 파운드마저 제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절박한 선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왜곡을 부를 것임을 아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하였고 이 때문에 전세계는 ‘통화 완화 정책’에서 벗어 날 길이 없어 질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회복세 이어가면 내년 3% 성장 가능 본다.

최경환부총리경제성장전망

2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회복세를 4분기까지 이어간다면 내년 3%의 성장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부총리는 수출부진을 내수로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며 향후 미국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 둔화 등 g2리스크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국 둔화와 예기치 못한 테러 등을 예로 들며 불확실성이 확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이 지속되어 조선, 철강,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내년을 정점으로 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부담이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는 5년만에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1.2%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소비심리 또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며 주택 거래량도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겠다고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뚜렷한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부분에서는 공고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최대한 대응하여 정책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산업구조변화가 새로운 산업전략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존 주력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의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산업 분야 중소 협력사들과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2015 하반기 중소협력사 동반성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 공사 및 중소협력사 80여개 회원사가 참가하여 중소협력사와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개최는 행사의 일환이다.

한국가스공사 협력 (2)

이번 행사에서는 가스공사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경영성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중소협력사 모두가 천연가스 산업 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가스공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판로개척 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등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