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 세금개정안

세법개정안

10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고소득층 및 재벌을 겨냥한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000~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면 40%,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2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던 법인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 상한선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통하여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충당하여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한 대기업에 대하여 세율을 3% 올린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인하되었던 세율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억제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1%올린 18%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 시켰다.

추가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게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

제주도-중진공, 중소기업 육성

제주도 강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는 12일 오후에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은 올해 제주향토강소 기업 선정 업체 및 중소기업청 2015년 지역강소기업 선정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향토 강소기업지원과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강화,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수출마케팅 등의 판로지원, 정보교류 및 경영애로 해소 등의 업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와 중진공은 제주가 ‘제주 향토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진공의 자금과 해외시장개척, 협동화 등 지원제도를 협조체계로 두고 시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에서 제주지역에만 지원되는 7개 업종 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업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자금’은 올해 말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93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라고 했으며 지역전략 및 연고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진공과 자금, 해외마케팅,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등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 중소기업,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전 참가로 162만달러 수출성사

충주시 수출입상품전

충주시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2015 추계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전’에 참가하였다고 전하며 중소기업체가 총 162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이번 교역전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박람회로 규모 및 수준면에서 세계 최대의 종합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212개국의 총 19만명에 달하는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였다.

충주시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주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회사와 자사의 우수상품을 널리 알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충주지역에서는 4개의 중소기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연그대로가 동결건조 과일침을 150만 달러 계약, 웰바이오텍이 산삼 및 홍삼 배양근 음료 1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계약하여 중국과 멕시코 불가리아 3개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성호 경제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중주의 중소기업체가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충주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청은 ‘2015 제 4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11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007년부터 총 31회의 구매상담을 개최했으며 120여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5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87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에 4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하여 총 75억원 가량의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판로개척의 길을 밝혀주며 국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7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300여개의 중소기업간의 사전 매칭 및 현장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 규모는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초 대면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하여 공동 판로개척 및 기술 개발, 협력사 등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차는 “이번 구매 상담회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등의 판로개척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사전 매칭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175곳, 금융위기 이후 최대

중소기업정기신용위험평가

최근 금융권에서 좀비기업 퇴출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나왔다.

올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은 총 175곳으로 지난해 보다 40%가량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평가되었다.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취약 중소기업 1934 개사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7~10월 좀비기업으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인 C,D등급으로 선정은 각각 70개사와 105개사이다.

이렇게 좀비기업이 늘어난 이유로는 먼저 올해 경기가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감원에서 그 기준을 ‘최근 2년 이상 1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제시하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했던 부분도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개)에서는 전자부품 19곳, 기계장비 14곳, 자동차 12곳이 였으며 비제조업(70개)은 도소매업 14곳, 부동산업 13곳, 운수업 9곳 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말 기준으로 2조 2천억원 가량의 규모이며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청 50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집계되었다.
또한 금감원은 충당금 증가로 인한 은행권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 하락폭은 0.03%포인트라 말하며 은행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C등급 기업 70개사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워크아웃을 하여 신속하고 빠른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한다. 워크아웃이 신청되지 않거나 자구계획이 이행되어지지 않을 시 신규여신 중단 및 기존여신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등급 기업 105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며, 자체적인 정상화 추진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과정 ‘SB-CEO스쿨 제 9기 수료식’ 개최

SB-CEO9기

중소기업중앙회는 ‘SB-CEO스쿨’ 제 9기 수료식이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일 개최하였다.

2008년 8월 제 1기가 출범한 SB-CEO 스쿨은 중소기업 CEO와 국회 등이 참여하여 소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경영트렌드 변화를 주도한다. 이번 9기까지 총 596명의 원우를 배출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하여 졸업 후에도 원우사이의 인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9기는 지난 5월 18일 입학 특강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총 27개의 강좌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요 교수진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로 박형수 전 통계청장, 다음소프트 부사장, 서울백병원 교수 등등이 참여하였다.

SB-CEO 스쿨 9기에 참가했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9기 원우들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원우들이 경제구조의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9기 우수원우로는 김일호 삼성씨엔에스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수료식에는 제 9기 수료생 총 64명과 동문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SB-CEO 스쿨’ 제 10기 교육과정은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중소기업 ‘KB창조 리더스포럼 2015’ 개최

중소기업

10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CEO들을 초청하여 ‘KB창조 리더스 포럼 2015’를 개최했다.
‘미래가치를 여는 혜안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어 중소·중견기업 CEO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 포럼에는 최우수 중소·중견기업의 CEO 및 배우자, 업무협약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포럼의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여는 열쇠’와 ‘신뢰와 창조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기조연설과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혁신기업 성공 DNA’가 주제로 CEO 경영 토론이 진행되었다.
CEO경연 토론과 동시에 진행된 배우자 과정에서는 허성도 교수가 인문학을 강의했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환영사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KB국민은행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해 11월 취임 이후, 계속하여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라는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영업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그룹을 신설하기도 했다.

앞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게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속적인 제공을 계획 중 이라고 밝혔다.

기술인력 부족, 중소 및 중견기업이 95% 차지한다

기술인력부족

기술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 및 중견규모 사업체가 7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문제 또한 중소 및 중견이 대기업에 비해 집중되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2014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은 약 150만으로 이중 부족인원은 약 3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95.3%가 5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학력별 부족률은 고졸이 3.1% 전문대졸 1.6%, 대졸 2%, 대학원졸 0.9%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높았으며 500인이상 사업체보다 그 이하인 사업체가 7배 차이로 낮았다.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력은 약 1만여명을 넘었으며 신입 미충원율보다 경력자가 약 9%가량 높았다.

퇴사인원은 13만 9200명으로 이중 1년 이내 퇴사 인원은 41.2%에 달했으며 500인 이상 사업체의 조기 퇴사율은 25.3%였고 500인 미만 사업체는 44%로 나와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김홍주 산업부 산업인력과장은 “아직도 기술직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도 적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하며 “기술직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 활동 적극 추진 방침

충북도

충북도는 9일 앞으로 사이버 위협 노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홈페이지 변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중소기업의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보호 지원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보보호 컨설팅에는 중소기업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취약점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원격으로 점검하여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와 컨설팅 용역 업체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웹 취약점 원격점검 대상 업체를 60개 가량 확보하고 현장 방문 컨설팅 40개 업체, 홈페이지의 주민번호 입력 창 삭제 및 홈페이지 DB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충북도 정보토신과장은 “앞으로 정보보호 전문지식이나 서버관리 등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많은 중소기업들이 홈페이지 변조, 악성코드 삽입, 피싱사이트 악용 등 인터넷침해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는 지난 8월 21일 충북식산업진흥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중부권역을 거점센터로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충남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 ‘충청남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도지사 초청 지역별 순회간담회 중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렸다. 안 지사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2조 원 이상 설정한 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감사에 뜻을 밝혔으며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 등 구체적이며 선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에 대한 고마움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경제 활성화,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정비 단속, 충남도 인쇄발주물 지명경쟁입찰제도 활용, 상패 및 기념품 제작 시 충남지역 공예 제품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쓰리’ 캠페인 전개 등을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서산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놓아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하기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