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5일 주거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0.6% 금리우대 및 일반 담보대출 대비 최대 60%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한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 2차’를 1조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거래우도 중소기업 대출은 법인인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신용등급별로 최대 연 0.6% 금리 우대 및 기존 담보대출 대비 최대 60% 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도 3년이상인 중소기업 전용 장기 대출 상품이다. 지난 9월 통합 KEC 하나은행 출범과 함께 5천억원 한도로 출시되어 2개월만에 기준 조기 완판 되는 등 성과를 기록했다. 이에 2차 판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거래 요건으로는 임직원 급여이체 모계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등 사업용 결제계좌 지정, 외환 거래실적 5만불 이상 취급, 모바일 서비스 신규가입 등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하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 관련하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강연에서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그와 관련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 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한 경쟁을 촉진을 중점에 두어 왔다고 말하며 더 중요한 과제로 성과주위의 문화 확산을 꼽으며 금융권 전체가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실적에 비해 성과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진 현재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주목이 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기본 목적인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편견에 대해 꼬집었다. 현재 구조조정은 회생이 어려운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전하며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을 하였다.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금융사의 일선 현장까지 잘 전파 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으며 경영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11월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규제개혁이 정착화 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소통을 위한 ‘비조치 의견서’를 잘 활용 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 법 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4일 전북 중기청은 전북경제통산진흥원과 공동으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신규 거래선 발굴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참여 바이어는 중동과 동남아, 남비 등 7개국과 국내 면세점 에이전트 등으로 품목별 초청이 이루어 졌으며 수출 초보기업과 기존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상품으로는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바이어에게 소개했다고 전했다.
전북중기청은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정원탁 청장은 “수출 절차로 시장조가 필수적인데 한국과는 다른 외국의 품질, 가격, 기호, 결제 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이번 상담회에서 간접 경험하도록 했다”고 전하며 “관심 바이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2016~2017 년도 최우선 중점과제로 하겠다고 중소기업청이 밝혔다. 현재 내수시장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장은 4일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향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우선 중점과제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라고 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수출 강소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함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을 한다.
국내 지우너기관 중심에서 현지 네트워크 및 플랫폼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며 공급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을 탈바꿈하여 수요견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앞으로 중기청은 매년 300개 가량의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실적을 500만 달러까지 활용가능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적 기반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으로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이다.
중기청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극복을 두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통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를 보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우선 법류제도 설명회와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한 불공정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점담기관을 통한 원스톱 지원으로 기술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습위반자나 기술유출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등 공정한 관행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보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점과제로 ‘벤처·창업 생태계 질적 수준 고도화’도 제시되어 글로벌 창업을 촉진과 창업기업들의 어려운 시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엽을 하여 크라우드펀딩 안착, 코스닥 시장 분리 운영 등 투자 지원에 대한 계획도 제시 되었다.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이 외국 유명 민간 모태펀드에 국내 중소기업이 투자를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의 유명 민간 모태펀드에 대한 공동 출자 선언이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펀드에 출자해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내는 일종의 재간접 펀드이다.
중기청은 그 동안 미국의 중소형 베처캐피탈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왔다. 하지만 이번 민간 모태펀드와의 협력은 처음이다.
현재 국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4일 미국 실리콘 밸리에 소재한 ‘탑 티어 캐피털 파트너스'(이하 TTCP) 모태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TCP는 지난 1989년 벤처캐피탈 사업을 시작한 후 세계 각지의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벤처캐피탈 전문 투자자금으로 5조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추진하는 총 펀드규모는 1억 800만 달러로 국민연금이 1억 달러 모태펀드가 720만 달러를 출자하며 나머지는 TTCP가 운용사로서 출자한다. 이 자금은 대부분 미국 상위 벤처캐피탈에서 출자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은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모태펀드가 해외 일류 벤처 캐피탈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TTCP가 보유한 해외 시장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를 부담스럽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518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 조사 결과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납부 방식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 각종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인하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며 했고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중 중소기업이 가장 도음이 된다고 답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이 뒤를 따랐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특별 세액 감면을 해준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 조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와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와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포착’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나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세법개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창업 및 성장 초기, 성장, 성숙 등 성장단계별 보증비율이 달라지며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하는 보증제도 새로 도입된다. 또한 창업에 대한 시장의 안성정을 위해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에게 연대보증을 면제하며 초기 기업 대상으로 하는 장기 보증도 신설한다.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일반, 성장, 한계로 나누어 보증에 대한 유지나 축소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창업 및 성장 초기의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이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여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처단하겠다는 금융위의 처신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보증 체제의 개편은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고 인프라가 구축 되기 시작한 이후 40년만에 이루어 진다.
작년 기준 전체보증으로 볼 때,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보증 기득권 기업’이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도 50%에 달하며 창업 초기의 기업은 24%수준 으로 ‘안전기업 쏠림 현상’이 보인다며 금융위가 보증체계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의 좀비기업 퇴출 관련 정책에 반하는 보증 구조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롭게 개편되는 신(新) 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며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증을 달리 한다.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하는 일명 ‘안정 보증’도 도입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경기 악화 등의 외부 충격에 일식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보증이다.
신 보증체계에 주요 내용 중 창업보증은 창업 후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현재 창업 3년 이내 신용등급 BBB이상인 곳과 3~5년 이내 신용등급 A이상인 곳은 면제 라는 제도가 확대 되어 전면 면제되며 대상을 4만 개 수준으로 확대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보증심사를 매년 실시했던 기존 체계에서 5~8년의 장기보증을 도입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보증을 시작할 시 상환계획을 짜며 2~3년의 거치 기간 후 매년 일정비율로 갚아나가도록 한 보증이다.
창업보증은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 보증비율보다 높은 90%, 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며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도 도입된다.
이처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증공급액도 23%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성장보증은 현재 보증제도와 다르지 않지만 장기보증을 적용한다.
성장보증을 거친 성숙단계의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이 적용되는데, 현행제도와 다르게 은행이 보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보증심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출도 하는 방식이 도입한다.
은행별로 위탁보증 공급한도인 보증총량과 위탁보증손실에 대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총 손실한도인 대위변제총량은 보증기관이 부여받고, 은행은 그 한도에서 위탁 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보증비율을 50%로 내려며 추가적으로 생기는 보증 여력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취지이며 리스크가 큰 정체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보증을 축소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50~85%)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위탁보증 제도는 새로운 성장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일 때부터 적용되며 신보증체계는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던 기존기업에 대해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위탁보증으로 전환 할 계획을 밝혔다.
이제부터 신용보증기금은 성장성 전망과 잠재력 등 기업의 미래 가치를 심사하여 보증하여 시장안전판 기능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가진 기술기업 지원에 특화하는 등 신보와 기보 간 역할 분담이 구체화 된다.
업종별 구분으로는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유지형 제조업, 기보는 혁신형 기술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개편되어 법인으로 발전 가능성있는 모험형 창업에 신보와 기보가 제공하고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에 지원을 지신보가 제공하는 것으로 중점을 둔다.
단, 개인사업자로 잔존하며 성장이 정체된 경우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보는 보증을 종료한다.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도 확대되며 보증기관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중견기업이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이었을 때 받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져 기업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인력난 등에 시달리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만 할 처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는 대기업 규제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과 함께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00개가 넘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유지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견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 더욱 더 탄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또한 4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어 실제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할 예상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추정해 볼 수 있어 편리해진다.
이는 정부와 국세청이 실시한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이며 연말 정산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구성되는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그리고 간편 제출 서비스이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과 지난해를 비교하고 연말 정산을 미리 추정해주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다음달 10월부터 이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BK 경제연구소가 4일 제조업체 3천 169곳을 설문조사 하여 ‘9월 중소제조업 동향’을 작성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생산지수가 전월 보다 2.0% 증가하여 올 들어 최대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생산 및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전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중소제조업 관련 지표 또한 반등세로 돌아섰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0% 증가였다.
또한 중소제조업 부문 자금 사정도 9월들어 소폭 증가되었으며, 자금사정 곤란에 대한 조사에서 업체 비중이 8월 보다 3.7% 줄어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더 많이 줄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 중 ‘국내 판매 부진’ 도 지난 달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IBK경제연구소 통계조사팀 황수영 팀장은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