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경남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일 ‘2015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완료 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외사장 조사부터 전시회 참가 지원까지의 마케팅을 통합하여 지원한다. 또한 홍보 및 디자인 개발지원, 정보 및 서비스 대행, 마케팅 홍보, 전시회와 광도 등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총 사업비 70% 범위 내 최대 4000 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성공판정 받거나 완료한 기업, 연구개발 기술개발로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던 중소기업만 신청 할 수 있다.
중진공은 참여 희망기업 중 서류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50개 내외의 최종 참여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일제 인하조치에 대해 금융개혁 핵심으로 강조되어 오던 ‘가격 개입 근절’ 방침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그간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반하는 것이라고 하며 금리와 수수료 등의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에서도 또한 핵심과제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한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격 통제에 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번 인하가 금융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의식하여 “현행법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표에도 비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카드업계는 인하안이 일방적인 통보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전한다. 애초 카드사들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요청한 인하폭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묵살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당국의 말이 뒤집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달 국정감사 전후, 정치권에서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거세지며 시중은행 들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했던 일이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압박에 떠밀려 불개입 원칙이 훼손 되었다고 하며 금융강국이 표면에 나서지 않지만, 물밑 조종 역할을 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강제 가격조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고하며 카드사가 가드론 같은 위험대출을 늘리는 등 금융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광교홀 에서 2일 ‘2015년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화합과 업종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재율 경기도 행정 1부 지사 등 내빈들을 비롯해 도내 450여 중소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유기농 계란, 방향제, 스피커, 운동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들이 전시회와 이업종 융합 성공사례 발표 및 FTA 설명회 등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한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였으며 자선경매 행사 등 지역 사회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되었다.
기념식에는 우수 교류회 등 이업종 융합 교류 활성화에 힘쓴 기관장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업종 융합 교류는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교류 그룹을 결성하여 각 기업들의 다양한 경험 및 기술 자원 등을 교환하며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다.
한희준 중기융합경기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학/관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오쇼핑이 3일~4일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가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해외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CJ 오쇼핑이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CJ오쇼핑은 8개국의 10개 지역에서 글로벌 홈쇼핑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각국 현지 MD와 법인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정보와 각 국가별 유의사항 등 해외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였다.
‘해외 홈쇼핑 입점 세미나’는 4일 열리며 CJ오쇼핑 인도법인의 신시열 상무가 강연자로 세계 2위 규모의 인도 소비시장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인도진출성공을 위한 4대 키워드’와 진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CJ오쇼핑은 전체 매출의 40% 가량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으며 지난 해 판매된 상품은 2013년 대비하여 10% 증가하였고 이 중 중소기업 상품은 전년 대비하여 30%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상품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은 코트라가 총괄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 중소기업 등 500개사가 참가하여 수출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보보호활동 ICT 전환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이 인천, 대구, 중부,동남, 호남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ICT 전환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기술기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보호 산업진출을 위한 해외거점지역을 마련하고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우며, 실태조사와 주요현안 분석 등을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진행한다고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ICT 기반의 미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정부 3.0 정책 방향에 따른 양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기술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고인의 정보보호 및 ICT의 수준 향상에 시너지를 내고자 추진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개인정보 침해, 내부 영업정보와 핵심기술 유출 등은 중소기업이 현재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주무기관인 한국 인터넷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합리적인 정보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지역 특화 ICT융합산업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센터, 산업분야 간 유연한 연결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운영자 A씨는 재무담당자 B씨와 공모하여 07~11년 회사공금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또한 같은 업자인 C씨는 분향대행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며 A씨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울산지법은 2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운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이용, 횡령액도 2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랑나눔재단이 ‘2015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로 국내 중소기업 중 76.4%가 사회 공헌을 실천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나타났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발표 이후, 중소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격적인 활동도 2000년대 이후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공헌 실천배경으로는 ‘CEO의 의지’ 와 ‘기업이미지 제고’, ‘시대적흐름’, ‘조직문화개선’ 등의 순이었으며 응답 업체의 대부분이 복지단체 후원이나 학술장학금 등 국내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NPO나 사회공헌 전문기관 보다는 자체적인 직접지원을 더 많이 하였고, 주로 금품 지원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세액공제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나 인센티브 제공,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 정보제공 등 지난해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에 따른 의견들이 모아졌다.
현재 소득세법은 법인의 기부금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 개인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15%, 3천만원 이상 기부 시 최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하도급제한 조항 제 20조의 3항’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 IT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상용SW협회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제조사, 총판, 대리점, 영업사, SI, 고객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공급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다단계 과정을 모두 없애고 SI사와 제조사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매출 왜곡현상도 잡으면서, 중소기업을 내세워 80% 매출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방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가 아닌 총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SI사가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정책상 본사에서 허용하지 않고 총판이나 대리점들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들이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 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미래부가 다단계 도급으로 보는 상황 또한 지적하고 있다.
국내 SW개발사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T사의 경우, 총판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개정안 도입 후에는 각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 및 기술지원을 직접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령은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단. 단순물품(각종 HW,SW,NW 장비등)의 공급·설치 용역 등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고, 2조에는 모든 SW사업자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한국상용 SW협회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총판과 제조사의 계약을 하도급에서 제외하는 건의를 할 예정이며, 이는 총판체제의 제조사는 총판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직판을 원하는 제조사는 직접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충남도내 개별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관정개발’에 필요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3일 충남도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개별입지공장등록 제조업체 중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 하여 총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 관정개발을 원하는 업체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융자를 추천하고 위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담보부족 업체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및 보증 수수료도 0.8%로 적용하고 보증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제 13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주재로 금융개혁회의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 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정책 금융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며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보증 역시 창업 및 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었다.
‘건정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 건전성 규제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 있다.
또한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을 통한 은행간 건전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 확대를 예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