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구매촉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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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29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지난 한 해 공공구매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중소기업인, 유공자의 포상도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등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임직원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공공구매 제도 이행 및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5곳,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32명, 모범중소기업인 18명이 대통령 표창 등 시상했다. 공공구매 모범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공공기관 실무담당자 대상 공공구매제도 교육이 실시되었다.

송재희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부장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내수부진상황을 공공구매 판로지원 정책으로 극복할 것을 강조하며 구매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 부장은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꼬집으며 공공기관들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200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총 15회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회이다.

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전망 좋아졌다

부산과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이 3개월 연속으로 경기전망이 좋아져 메르스 발생 이전수준을 회복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29일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월 경기전망을 조사하였다며 경기전망 지수가 87.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6.1정도였으나 9월부터 10월까지 각각 80.4 , 85.9 로 경기전망 지수가 올라 11월 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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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전망은 전달에 비해 3.8 떨어진 86.3이었으나 비제조업이 88.5로 전달에 비하여 6.3 올라 전체적인 경기 전망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이 9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83.7로 상승하였고 가죽 가방 및 신발이 65.8, 전기장비가 88, 섬유제품이 72.4 로 하락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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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중 음식점,창고 및 운송관련업, 임대업은 상승하였고 숙박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사업, 여가서비스업은 하락했다.

경기전망 건강도 지수는 100이 기준이며,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이며 100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유동화 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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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회사채 만기 예정인 대기업 등의 차환 발행 지원인 유동화증권을 30일 5934억 원 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262개 기업의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 4771억 원과 중소·중견 유동화 증권 1163억 원 등 이며 대기업 2개의 특별 차환자금 950억 원이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에 포함되어 진행된다.

신보는 이를 통하여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 중견후보기업과 신보스타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등과 같은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79개에 1356억원을 지원하며 0.2~0.5% 금리로 우대하여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올해 총 6차례 이와 같은 증권을 발행하여 1800여개 기업에 3조1000억 원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일 3조 5000 억 원의 88.6%를 지원했다. 앞으로 11월과 12월 유동화 증권을 더 발행하여 정부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원한다.

대경중기청,엔젤투자포럼으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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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30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2015 대경엔젤투자포럼’을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럼은 지역 내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대견엔젤투자포럼은 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 진행된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투자유치 희망기업과 창업 및 벤처기업,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가부터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5개사를 발굴하고 1:1 투자 멘토링과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외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체 참여한 기업의 1:1 투자유치 전략 상담을 제공하며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 된다고 전했다.

전문특강 프로그램도 진행 된다고 한다.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고영하 엔젤투하 협회장이 창업 특강을 가질 계획이며, 지역 대학생 및 창업자의 분위기 조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한국증권 결제원 같은 전문가들이 모여 상장제도, 주식발행 등 증권 실무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운영한다.

진주시-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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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 경제인 대표자 연합회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진주시는 28일 진주시청에서 지역경제현안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이창희 진주 시장의 7월, 뉴욕 및 뉴저지 방문하여 한인 동포 경제인 대표자와 연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지원, 청년 해외 취업 기회 제공 등 협의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진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에 맞는 패키지형 수출상담회 등으로 수출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세계 경제문화 등 교류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업무 협약식 이후 첫 협력 사업으로 11월부터 월드옥타 중국 광저우/베트남 호치민/필리핀 마닐라 지회와 수출 상담회를 통한 해외 현지 수출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일자리 창출 유도 대책 마련

부산시로고부산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자금 대출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자금을 내년부터는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추가 보전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대출가능 한도가 최고 3억원인 경우, (고용창출 5명 이상 기업)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최대 1%까지 추가 이차보전한다. 뿐만 아니라 최고 15억원까지 대출가능한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이차보전율을 최대 0.2%까지 추가 이차보전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시는 이를 통하여 9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안정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내다 봤다.

한편 부산시는 9월 운전자금 826개 업체에 1496억원을, 육성자금은 154개업체에 1093억원을 지원했다.

가지급금이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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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쌓이면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이다. 특히 보통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원상여금이나 접대비, 영업상 리베이트 대금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이며 증빙을 미루게 되는데, 대여금 성격을 갖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집행된 자금이므로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이다. 한마디로 쌓이면 독이 되는 돈이다.
또한 기업재무제표에도 단기대여금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표기, 특수관계자들은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반역한 금액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만약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은 채로 임의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성격상 잘 알지 못한 채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고 세금손실 또한 상당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러 실무협의체 구성,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고속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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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가 2013년 극동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을 조성하기로 한 30억 달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 고속도로’를 마련했다. 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극동지역에 공동으로 투자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현지의 한국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가 수석대표로 제 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은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양측 협력사업 발굴을 하여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전에 한국과 러시아의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30억 달러의 자금을 공동 조성하기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경제에 제재를 강화하였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이 진행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이후 11월 중 협력사업의 후보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투자사업 실무그룹’ 운영을 합의하여 투자환경 및 인허가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한국 측 입장도 전달 되었다고 전해졌다. 먼저 러시아 무역 관련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협력 요청을 했다. 그리고 시술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러시아 측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산 및 농업 분야의 물류 관련 인프라 사업도 포함되어 극동 해역에서의 학국 어업 쿼터가 확대와 극동지역 수산거점에 투자하는 방안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상수색구조 협정 이나 보건분야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항 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 등을 합의하였다.

이밖에는 광역두만개발계획을 국제기구로 전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입장을 같이 하였고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간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을 신설 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러 3각 사업 추진 협력과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 간 합작 투자법인의 설립을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러시아 측은 경제개발부, 외교부, 에너지부 등 10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였다.

공동보증제 협약, 중소기업 부담 줄어-첫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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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 등 6개의 협약기관들이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었다.

28일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사업의 수주를 돕는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 보증서가 최초로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중간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에는 정부 사업(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으로 수출입은행 본점이 설치 되었다.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7개 기관이 한군데에 모여 정보제공과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해외 건설협회의 평가에 기반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시 관련 보증을 제공할 때, 공동 보증으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날 발급된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보증서 규모는 970만 달러로 지난 7월 체결된 협약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최근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의 해외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해외진출관련 지원을 기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이번 센터의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 보증서 발급은 신용도보다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지원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 해외 사업에 좀 더 원활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허 세제지원, 기재부와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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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허비용에 세액공제와 해당 기업 법인세 감면이 추진되며 중소기업 해외 특허 연차료 지원을 6년에서 7년으로 늘인다고 한다.

최동규 특허청은 기획재정부와 특허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막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세제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었다.
세제개편 방안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비용 25% 세액 공제 내용이 있다. 또한 기술 이전 소득 세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규정도 명확해지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강조하며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기술 평가지원에서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