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사업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조달가능

내년 1월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초기 벤처기업이 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보상형 방식의 펀딩만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이 본격 도입되어 스타트업의 경우 7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라고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설명회를 개최, 11월부터 대략 10곳 정도를 업체로 등록하고 영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 발행기업이 펀딩 업체가 만든 포털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자는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겨 발행기업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집 금액이 계획의 80%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하지만 증권발행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성공한 기업은 사업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정도의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한해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 펀드를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올 연말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중소기업, 사채 비중 1위

건설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사채를 쓰는 비율이 1위이다. IBK 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리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설업자가 8.2%로 높았다. 거절사유의 큰 이유는 담보부족이었고 업황악화, 사업성 불투명 등도 비중이 높았다.

신규대출 평균 금리도 건설업종 평균 금리 5.01%이고, 담보대출 금리도 4.18%로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높은 금리를 보였다.
만기가 되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조건이 나빠질 가능성도 건설 중소기업이 전 업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와 같이 건설업종이 은행권에서 대출조건이 나빠지다 보니 사채 차입 금액도 타 업종에 비해 규모가 컸다. 1억~5억 미만 금액을 사채업자에게 빌린 건설업 중소기업은 55.4%로 타 기업들의 35.4%에 비해 많이 놓은 편이었다.

지난해 건설업황이 부진하고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 건설 중소기업들의 신규대출이 불리한 것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처음 실시 되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4516개다.

중소기업 투자, 세제 감면기한 연장추진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 소득세 감면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현재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3~5%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올해 말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새액공재율을 5~6%로 올리고 공제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은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연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의 법인세 반값전쟁

 

지난 14일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앞으로 IT 기업들로부터 12.5% 받던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로 수익을 올리면 낮아진 법인세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분석에 따르면 2006년 27.5%였던 세계 각국의 법인세 평균이 지난해 23.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32%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년부터 20%대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또한 지속적인 인하로 2020년까지 1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스페인에서도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춰 경제활성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 법인세 인하가 불이 꺼지질 않는 이유는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낮춘 나라들은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다.

전북은행,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제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북은행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지원제도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서 300억 원 한도로 신용대출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전북은행에서 주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90~100% 보증 확대와 보증료 를 우대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는 90~100% 보증 확대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전북은행과 협약(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을 통해서 300억 원 한도로 신용대출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JBTP 기술금융지원센터 참여, 전북신용보증재단 5억원 출연 등 중·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소매전문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정책자금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성장기틀을 다져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은행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뜨거운 열기의 청년창업, 3년 넘기기도 힘들어

최근 정부와 각 시도에서 청년창업을 돕는 인프라 지원, 컨설팅 서비스, 금전적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전적 지원은 정부의 벤처·창업지원 예산에 포함, 올해 전체 예산 1조 9115억원 가운데 1100억원이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자금은 기업당 1억 원 이내 2.7% 고정금리로 5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9월 말까지 132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1007억원이 지급되었다. 인프라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는 각 시도별 청년창업센터에서 지원한다.

정부와 각 시도, 대학 등에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생겨나면서 청년창업에 대한 열기 또한 늘었지만, 그만큼 생존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미만 대표자 기업의 창업 생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며 실제로 10곳 가운데 2곳도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청년창업가의 초기 진입은 수월해 졌으나 대부분이 1~2년 기업에 창업자금이 지원되며, 이 후 자금 조달은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대 청년창업가 뿐만 아니라 기준이 30대 40대 까지 되어 있어 20대 창업가는 경험이나 나이에서 밀리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어렵게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학벌로 면전에서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T, 농식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운영취지에 맞춰 농식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액신용대출 가능 신용등급을 기존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고, 대출가능 금액 5억원 한도로 확대하였다. 또한 부분 신용대출 신용한도도 일부 상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aT지역본부장의 재량권 비율도 상향조정 되었다. 이는 각 지역별 농식품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 aT지역본부장의 판단 하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업의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aT김재수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 농식품 중소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부분 정책자금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중소·벤처 상대 금융사 ‘갑질’ 현장경보 발령

20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금기금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중소·벤처를 상대로 금융사의 갑질관행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신용대출 축소와 기한 단축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재정융자 등에서 요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금융위원장(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사의 갑질 관행 유사 상황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던 금감원 이상구 부원장보는 앞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검사 착안 사항으로 집중 점검하고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로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건의사항이 조직화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개선사항과의 연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시 주요 착안사항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협회·현장점검반은 이를 제도개선 안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금융개혁 정책은 주로 금융사 민원 해소 위주였다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이용자와 소비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충당금 늘리고 평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들의 부실 징후 대기업을 판별해 적정하게 충당금을 적립했는지 직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부실에 따라 은행 1~2곳이 무너질 수 있다”며 “충당금을 적립하여 은행자체의 부실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은행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여신 별 분류체계 강화를 지시하였고 차후 현장검사와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은행권이 여신 별 분류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년에 한 차례에서 반기나 분기, 심하면 불시에 실시할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경기 중소기업 우수상품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협력재단 제공

경기도중소기업센터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 중소기업 우수상품 설명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유통 채널 별 입점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경기도청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주방생활잡화를 제조하는 15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국내 16개 유통 대기업 MD를 1:1 상담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제품 소개 등을 통해 유통 대기업이 우수상품으로 주방용품 5개와 생활잡화 10개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상품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아카데미도 열렸다. 아카데미에서는 ‘편의점 히트상품 개발전략 및 성공사례'(코리아세븐_세븐일레븐), ‘상품디자인의 중요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홈플러스) 강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