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시장 수출 63억 확대 등 이란 수출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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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서 정부가 이란 시장에 대한 수출을 63억달러까지 확대하고 내 현 3배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 미래부, 보건복지부, 농립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시장 진출 성과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에서 29일 개최될 예정인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국내 기업들의 수출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성과사업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산업·무역·중소기업과 에너지·자원, 건설·환경, 금융·재정, 문화·ICT, 보건·의료 등 7개 분과를 구성할 것을 이란과 협의 중이며, 경제 공동위를 경제협력 외 문화 등의 소프트 파워확산을 위한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이란 수출을 2012년 수준까지 달성하고 3년 내에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할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공동위시 양국의 무역규모 확대를 위하여 목표치를 합의의사록에 설정하여 향 후 이행 상황을 상호 점검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하여 올해 5.8%, 내년 6.7% 성장이 전망되고 특히, 원유 수출확대와 해제된 동결자산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사회 인프라 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및 기자재, 화장품, 가정제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기촉법 대신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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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협약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협약은 협약 제정 태스트포스 및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가입률을 89.3%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가입률은 100%에 달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증기관 등이며, 자산운용사는 59개 업체가 가입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9~29일 중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산운용사가 기업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실징후기업 판정시에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게 되며,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하여 제 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쿠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도록 하였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했던 부분이 은행의 경우에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한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협약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2년마타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로 기촉법이 제정,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 TPP 로드맵 추진 등 TPP가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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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화를 위하여 TPP로드맵 추진 등 앞으로 TPP가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26명이 참석하여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이행 체계 구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시장 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하지만 기체결 FTA와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TPP 비회원국에서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 시에 TPP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여 차 후 TPP 회원국이 확대가 될 시에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규범 분야에서도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국영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등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같이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제시장에 적극 동참, 신규 FTA 협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상외교, 기존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주 장관은 “연내 ‘TPP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1%와 추가 부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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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으며 BOJ의 통화정책 목표인 2%에 크게 미달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2% 근원 소비자물가 달성 예상 시기는 2017회계연도 상반기로 더욱 늦춰졌으며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필요 시에는 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달 16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BOJ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여 기준금리를 -0.1%로 낮추었으며, 연간 본원통화 확대 목표를 연간 80조엔으로 동결하였다.

물론, 양적 완화 규모 연 80조엔 목표 동결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8, 1의 표결이 나와 빠르게 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비등한 표결이 나와 채택이 되었다.

BOJ에서는 그 동안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BOJ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외부 경제의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BOJ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 직후 엔화는 2% 이상 급락하여 한때 달러 당 120엔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일 엔화가 낙폭을 조금 줄였으며,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후 2% 이상 폭등했으나 현재 보합권으로 되돌림 한 상태를 보였다.

수은, EDCF-JICA 제 8차 정례협의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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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한국수출입은행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여의도 본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제 8차 EDCF-JICA 정례협의’를 개최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1987년부터 운용하는 개도국 유상원조 기금이며, JICA는 1974년부터 개도국에 유·무상 원조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일본의 원조 기관이다.

이날 정례협의에는 OECD 공적개발위원회(DAC) 내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 기관에서 14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개발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 등을 높고 두 기관의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EDCF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주요 정책, 사업경험 등을 공유,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이 협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 8차를 맞이한다.

김성택 수은 경협총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개도국들의 개발 수요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조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례협의가 양 원조기관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개도국 개발 사업에 공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코키 히로타 JICA 엔화 차관 총괄 본부장은 “올해 8번째를 맞이하는 정례협의회가 한국과 일본 양국간 유상원조 관련 협력을 위한 중요한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하며 “향 후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발 사업에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산학연협회와 MOU 체결로 중소기업 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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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와 한국산학연협회는 기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8일 오후 2시 스마트코워킹센터 3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 사업 도출을 위한 제반 활동, 신규 사업의 공동추진 및 성과의 공유,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의 공동 활용 지원,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 관심사항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협력이 최적의 솔루션이며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산학연 협력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산업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속해있으나 모바일 기업 대부분이 중소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기술개발,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 도움이 필요하다.

김동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 규모의 모바일 기업들에게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실직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동석 한국산학연협회장은 “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개발 완료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 받아 경쟁기업보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올 해 설 자금사정 40%가량 어렵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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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40%가량이 설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정연휴를 앞두고 중기중앙회에서 8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29.2%가량이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75%가량이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꼽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2억 17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5750만원으로 나타나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이 26.4%였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은 곤란비중이 25.3%로 지난해에 비하여 소폭 개선되었지만 거래를 할 때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 부동산 담보요구, 신규대출 기피 등이 36.2%, 29.5%, 26.7%로 조사되었다.

지난해보다 설 자금 수요가 약 900만원 가량이 증가하였지만 은행권 등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 부족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 대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불안한 것으로 보였으며 매출액 등 정량정보가 아닌 정성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관계형 금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과 기업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업계평판,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의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은 “올해도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전망이 어두워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기 대출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나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어려운 때일수록 전향적인 태도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소비심리 최저치 기록, 구정 이 후 경기 회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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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국내 소비심리가 메르스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기적인 내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구정을 계기로 경기회복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를 보여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6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클 경우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6월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98까지 떨어진 이후 11월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경기판단지수도 지난해 12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68을 보였고 향후경기전망지수도 78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떨어진 중요한 요인으로는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감과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취업기회전망 지수 역시 작년 12월 84에서 1월 7포인트 떨어져 2009년 3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장기적인 내수침체가 이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통시장을 찾아 구정을 계기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을 위하여 설 이전 3주간 온누리상품권 할인률을 10%까리 늘리고 정부비축 수산물 1만톤 가량을 전통시장에 풀고 할일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허용과 설명절 미소금융 지원을 60억원으로 확대, 청년 상인 지원금을 178.5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설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 엔젤투자펀드 – 광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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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 27일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전남 엔젤 투자펀드’가 결성되고 광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CEO와 엔젤투자자 등 약 70 명이 참석하여 1 대 1 상담을 벌였으며, 올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 및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을 위하여 2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은 담보대출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남도에서는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게 중소기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도 엔젤 투자펀드가 50억원,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130억원으로 총 180억원 가량의 펀드를 결성했으며, 정책자금은 대부분 융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줄일 예상이다. 정책자금은 대부분 융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겪었던 바 있다. 앞으로는 직접 투자 지원을 통하여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창업 및 벤처기업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규모창업과 벤처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최종남 경제과학국장의 견우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개발 여건 등 여건이 열악하여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으며 “중소기업에 인재, 기술개발, 자금, 판로 등 다각적인 투자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 개소식 개최하고 이란 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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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리은행이 25일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로 본점에서 이광구 은행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및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는 우리은행 본점 1층에 설치되어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관련기관에서 파견되어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평일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전화 또는 직접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며, 조만간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무역이나 투자 등에서 자유로워져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란에 대한 제제 해제에 따른 교역절차, 결제제도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전파하는 업무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또한 무역거래 시 유의해야할 점, 정책금융 지원, 수출대금 미결제 해소, 이란시장 최신정보, 이란과의 분쟁 상담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차관은 이번 지원센터를 통하여 국민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으며 이를 통하여 이란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광구 은행장은 “향후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가 자유가 자유로워져 수출시작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지원센터 운영으로 수출입 기업들에게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협약으로 국내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