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인도SBI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 체결

전대금융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 SBI와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룬다티 바타차리아 SBI행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이 만나 3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에서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수은에서 제공하는 낮은 금리와 탄력적인 대출기간의 혜택을 현지은행과 현지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기업은 이를 통하여 수출증대와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에서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수은과 SBI는 7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두 은행에서 3억달러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을 체결하여 총 신여공여한도는 은행간 전대금융 한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0억달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플랜트 및 인프라 산업 등과 같이 인도의 중장기 국책사업에 대한 두 은행 간의 협력 폭이 넓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 체결을 통하여 SBI가 수은 자금을 한국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인도 수입자나 한국기업의 인도 현지법인에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며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과 현지 영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간이과세자, 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국세청에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34만명으로 법인이 76만, 일반이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때 보다 38만명 증가하였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년 1월 1회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편의가 크게 확대되어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 과세자로 확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매출액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T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이번 신고부터는 ‘미리채움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회신을 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추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입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가입 간소화 서비스이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 억원의 환급을 받고 있기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 적용 대상품목을 4231개로 확정,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별 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환급률을 30%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페이스파우더, 수지식 공구, 헤어크림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2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환급률을 올리고 환급액을 늘렸고 전했다.

관세청, 중소기업이 FTA 활용할 수 있도록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 시작

컨설팅사업

13일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으로 업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를 구축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업체별로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 업체가 ‘FTA활용 종합 컨설팅’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3가지 중 한가지 분야를 고르면 전문 상담사인 관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예년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이 신청하고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는 2월 15 ~ 19일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기업 중에서도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작년 청년실업률 9.2% 등 연간 고용동향 발표

실업률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도 5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되고 가장 높은 수치였다. 청년층 실업률을 성별로 봤을 때에도 모두 역대 최고치였으며 남자가 10.6%, 여자가 7.8%였다.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로는 장기 대학 체류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던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만큼 문이 넓어 지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작년 취업자는 2593만 6000여명으로 전년보다 33만 7000여명이 증가하였지만 전년도 증가 규모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어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65.7%를 기록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2015년 목표치 66.9%에는 못 미친 성적을 내놓았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이전 해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201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라고 이번 조사결과를 해석했다.

천안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 여신업무 시작, 수은에서 업무 수행 직원 2명 배치

여신업무

13일 충남 천안시는 2월부터 천안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여신업무가 시작 될 예정이라 전하며 한국수출입 은행이 ‘천안 수출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금융 여신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근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서북부지역(천안, 아산, 당신, 서산 등)은 2014년 기준 수출액이 충남, 대전의 전체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 지점이 따로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천안시 직산읍 제 4산업 단지 관리 사무소에 천안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금융서비스 없이 수출입 금융마케팅, 상담 등 단순한 지원업무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출 기업들은 여신업무를 보려면 한국수출입은행 대전지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따라서 천안시 등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사)천안시기업인협의회 등이 충남서북부지역과 천안지역의 수출규모가 전국 상위권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없어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천안 수출지원센터의 여신업무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해온 바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는 2월부터 여신업무를 추가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 50여개 수출관련 업체와 천안지역 2000여개, 아산시 1500여개 배후 제조업체에서 금융 편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 –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성과격차

중견기업연구원에서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측면에서 해외기업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1%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53%로 절반을 아주 조금 웃돌았다. 하지만 프랑스, 스위스, 일본, 체코 등은 70~90%였다. 이러한 격차는 하도급 단계별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3차 하도급 기업의 경우 임금은 대기업의 20~3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통하여 이런 임금 등 경영성과 격차의 원인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하도급거래 관행, 노동생산성 격차 등이 꼽혔으며, 하도급 업체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견 및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9%가량으로 독일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의 내부거래도 작년에는 181조원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김경아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하여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 자원 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수출입은행 RG발급 거부로 우리은행 당혹스럽다

RG발급

수출입은행이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SPP조선의 향후 수주하는 선박에 대한 RG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선정되는 M&A 우선협상대상자가 조선업을 지속할 지도 모른다고 설명하며 수은이 이를 거부했다. SPP조선이 향후 수주하는 선박의 RG발급을 위한 채권단 간 결의를 반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측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의안은 결의기준일이 8일이었으나 각 금융기관의 내부결제가 지연되어 주채원은행이 공문을 접수한 것이 11일 저녁이었다.

우리은행 외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에서는 공문을 통하여 SPP조선의 RG발급 합의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수출입은행에서는 부동의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하여 수은 관계자는 “현재 M&A를 진행 중에 있는 SPP조선의 인수자가 조선업을 지속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20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된 후, 조선업을 지속하게 되면 RG발급 여부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경우로 채권단에서 RG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SPP조선에서는 총 8척의 선박 수주가 무산된 바 있어 SPP조선 근로자, 지역시민 등 조선소 회생을 위한 RG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향 후 SPP조선이 수주하는 선박 중 수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약에 한하여 발급하겠다는 결의서 채택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은 측의 반대로 인하여 수주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SPP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무담당자들이 모여 결의안을 부의키로 하고 서류작업을 진행한 사태에서 수은이 부동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는 수출입은행을 설득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자를 만나 다시 협의에 나섰다고 하며 이번 결의서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은행은 M&A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다시 채권단의 RG발급 합의를 위한 결의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의안 재추진 일정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SPP조선에서 언제 다시 선박 수주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대손충당금,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4분기 1조원에 이르렀다.

대손충당금

지난해 4분기 각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하여 1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지만 대우조선해양(신용공여액 22조 5000억원)에 대한 충당금은 아직 쌓지 않은 상태라 이번 부실이 금융권에 옮겨 붙을 경우에는 올해 충당금 규모가 금융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이 정보업체를 통하여 파악한 4분기 각 은행별 대손충당금 추정치는 KB금융지주 3190억원, 기업은행 3542억원, 신한금융지주 3066억원, 우리은행 3748억원, 하나금융지주 3288억원 등이었으며 총 1조 8713억원이다. 비상장인 NH농협금융을 포함할 경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충당금이 나온 데에는 작년 금감원에서 추진했던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컸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상 기업 19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1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예상 추가 적립액도 1조 5000억원 가량이었으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과 같은 국책 은행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였다.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6000억원 가량의 충당금 적립 요인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STX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했던 은행들 역시 올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만 하고 은행 중 우리, KEB하나, 신한은행에서 각각 500억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대우조선 해양 등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리스크로는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을 꼽을 수 있다.

물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에서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금을 대폭 쌓아야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대출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으로 22조 5000억원, 지난해 적자 규모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연말 구조조정 규모가 너무 커 은행들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일부 국책은행 중심이며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인천중기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연구개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12일 발표한 내용을 통하여 오는 18일 오후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R&D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초에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 지방중소기업청 11개 주관 현장설명회가 16회 예정되어있으며 온라인 설명회가 2회로 총 18회가 진행된다.

18일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R&D설명회는 인천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2016년 기술개발 사업 지원방향 및 개편사항과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질의 응답 시간도 갖춰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올해에는 방위사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안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2016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설명책자가 배포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을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 이후, 중소기업 R&D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상담을 위하여 인천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담당자와 함께 상담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1 대 1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