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기능조정 추진 이후 2차 기능 조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공공기간 출자회사는 2009~2014년 사이에 82개나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시했던 구조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아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합한 공고기관 출자회사가 412개 달한다.
업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린 공공기간의 후유증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가운데 40% 가량이 자본 잠식이나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민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중복 업무를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잘하는 업무를 내주어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기관의 역량에 집중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 연료 등 27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관, 교육분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기능조정 점검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 및 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서 기능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는 24일 ‘통상진흥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6년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통상진흥업무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안도 올해 대비 71%증액 편성한 71억 7300만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 예산도 전년도의 2배 규모로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이 추진할 전시회 참가와, 상담회 개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인프라 확충 등 통상진흥 7개 분야 53개 사업에 4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경제개발국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업들의 선호하고 실적이 우수한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한다.

현재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1100조원에 달하는 농수산식품 소비시장을 형성한 중국 대륙 진출도 도울 것이며 부산지역 자동자 관련 업계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자산업 도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도모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외국바이어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 항상 혼란은 야기 시켰던 공항명칭에 부산을 포함시키는 건의사항도 올라왔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경기도가 최근 재정난을 겪으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반반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경기도내에 약 2천개이다. 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되어 자금의 대출시기, 사용기간 연장 등 유동성있게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공젝사업기금 이자차액 0.5%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 1년만에 중단된 바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도내 중기인들의 재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사업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제 1금융권의 이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런 업체들의 이자차액 지원은 큰 금액인 것이다.

또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중기인들의 공제사업기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재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부터 사업 재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