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의 경제 재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9일 국내 기업의 이란 시장 선점을 지원하지 위한 ’70억 유로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은에서는 인프라, 발전, 철강 사업 등 이란 정부의 주요 관심분야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때 약 50억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정(FA)을 이란 중앙은행과 1분기 중에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은이 이란 투자청과 ‘병원건설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토대로 이란 내 한국형 종합병원 사업 진출의 초석 ‘테헤란 병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란의 원유 수출이 본격화 되면 대규모 유조선, LNG선 등의 신규 발주가 예상되어 선박금융, 에코쉽펀드 등 마케팅 강화와 자금지원을 통한 국내 조선사의 이란 선박 수주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은에서는 이와 함께 이란의 현지 은행들과의 전대금융 신용공여한도를 복원, 포페이팅 등 외국환 업무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ICT, 철강, 석유화학제품과 한류 유망 수출품목인 화장품, 패션, 문화콘텐츠 등의 수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이 외국 은행에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현지에서 수은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 및 한국 현지 법인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포페이팅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무역금융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상이 대금을 갚지 않더라도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

이 외 기타 민간 부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수은이 해외 공적수출신용기관과 다자개발은행 등과 함께 협조융자를 내어 PF방식의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수은은 “대 이란 연간 수출 규모가 2012년 수준까지 이른 시일내에 회복 되길 기대한다”며 “경쟁국 사이에서 한국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란 현지에서 통합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이란 내 네트워크를 복원, 우량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만 55세 이후의 임금 감소폭이 기관 별로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일 본지가 지난해 연말 타결된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집계한 결과로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시행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은행으로 만 57세 였으며 임금감소폭이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나감에 따라 55세 이후 임금감소폭이 60%에 그쳤다. 이 때 5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산업은행이 이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여 기존임금의 90%, 56세 75% 등 55세 이후 총 210%가량이 줄어든다.

수은은 56세부터 피크 임금 적용으로 감소폭이 200%정도를 보였으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56세부터 4년 간 임금이 삭감되어 55세 이후 기준으로 감소폭이 115%정도, 금감원은 57세부터 3년간 피크 임금을 지급하여 110%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당초 한은 수준의 협상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어 지난해 연말 노사가 이 같은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적용 연차별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임금피크 적용으로 금융공기업 직원 중 정년 직전인 59세에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 이전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은과 예보는 59세 직원에게 이전 임금의 70%, 57.5%의 임금을 지급하고, KBD산업은행은 35%, 주택금융공사는 30%, 수출입은행은 10%를 지급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예산을 쥔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범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수출금융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출부진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요부족, 한계산업의 증가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전 수출금융이 곧 수출 확대로 이어지던 시대는 종식되었음을 알렸다.

지원 규모를 줄이는 원인으로는 조선업과 건설업 불황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지원은 크게 대출과 이행성보증으로 나누게 되는데, 내년도 대출 부문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행성보증은 10조원 가까이 크게 감소해 총 공급 규모가 줄게 된다. 주요 항목은 해양플랜드로 수은에서는 지난해 선박수출기여도는 수은 업무에 69.2%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수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조선 플랜트 부문 이행성보증 축소는 어쩔 수 없던 조치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불황의 유형 변화도 수출지원의 감소 요인이라 한다.

수출금융지원 효력이 예전 같지 않은 점과 수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은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설립 이 후, 지속적으로 국내 수출 발전상과 궤를 맞추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수은 역할이 금융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규모가 점점 커져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과 시중은행과의 마찰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지원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신심사로 리스크 관리 능력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을 의신한 수은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원 항목에 서비스업을 추가하였 올해 2조 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10일 올해 책정된 80조원보다 5조원 적은 75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수출입 은행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조정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