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글로벌 투자 전문회사들과의 상담회 개최

투자상담회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울 신반포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에서 10일 ‘2015 하반기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 유명 창업기업 투자전문회사들과의 상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모바일, 에너지 등 각 산업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인텔, 에릭슨, 퀼컴 바스프, 샌디스크,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실리콘밸리 은행 등 글로벌 기업 6개사와 창업투자 전문은행 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28곳이 선정되어 참석하였다.

해외 유명 창업기업 투자전문회사인 실리콘 밸리가 참가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의 1 대 1 심층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인텔·샌디스크 등 글로벌 기업 들의 사업 방향과 인수합병 전략, 젠처투자 전략, 최근 기술 경향 등의 키노트(Keynote) 스피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내 창업투자회사 5개사가 참석해 중소·벤처 기업과의 투자 상담도 진행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글로벌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상담 결과로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하에서 글로벌 시장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해외 유명 창업 투자회사 등과의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하여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소레미콘 회사 막나가기

중소레미콘조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밀양시에서 진행되었던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밀양 초동 초등학교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이 공급되는 등 중소레미콘 업체 보호를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통해 납품한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하는 데, 최근 레미콘 업체들에게서 불량 관급자재가 쏟아져 나와 공공기관 등에 사용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안전에 적신호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구입하여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경우 조달청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입찰한다.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중소레미콘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입찰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물량은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단독 응찰하여 가져간다. 이 후,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근처에 있는 중소레미콘 업체에 배정한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레미콘 조합에 밉보일 필요 없이 적정가격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입찰로 인하여 중소레미콘 업체들은 안정된 물량이 보장되어 품질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을 분할해서 굳히게 되면 굳는 강도가 제각각이 되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상무 레미콘조합 회장은 현재 레미콘의 관급자재 납품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레미콘 업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기업에 밀려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건설사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레미콘 전량 회수조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가격조장 정황 파악으로 인한 추가 조사 실시

조달계약위반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의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 48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절단가가 시중가격 보다 비싸다는 의혹 제기에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샘플링과 현장실사 확인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조달계약 과정에서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등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가 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격조작 등의 위반행위를 통한 물품 거래가 지속적인 수요기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MAS 계약 중인 48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고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서는 앞으로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달청 단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되는 사안과 세금계산서와 같은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조사가 실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인 된 계약업체는 그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을 확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포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이 같은 사례 방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기술력편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김기준·박병석·백재현·전순옥 의원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에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변형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 논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행정의 부재 속에서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등의 행위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년 창업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들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 하는 방안와 기술자료 유용금지와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 체결 전 단계서부터 기술편취 행위 유형 추가와 신설, 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액수 확정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가해업체 행정처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술탈취나 편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영업비밀보호 요건 또한 완화하여 기술유출 피해를 줄여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정부,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 한시적 완화 결정

미국정부미얀마무역제재완화

9일 관영일간 더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와 원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평화적이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에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자국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 동안 미얀마 군부 정권의 독재,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들고 군부나 군부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자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해 왔으며, 실제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미얀마의 기업가 및 업체 100곳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제재목록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미얀마의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 완화를 통하여 미국과 미얀마 간 무역거래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교역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제 1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하여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었던 군부 독재의 종식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셜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NLD를 지원할 수 있는 단일 조치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미얀마 관계자들 또한 이런 조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미얀마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국측에도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새로운 수출품목의 성장으로 인한 수출 2년 연속 300억 달러 예상한다.

인천수출300억달러달성

9일 인천시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15년도 인천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출이 2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순만 경제부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 최백경 인천무역상사협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금융인사, 유관기관 단체장 및 무역의날 수상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인천지역 수출기업 84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수상으로 은탑훈장 등 39개사가 정부 훈·포장을 받았으며 인천 추출에 공이 많은 기업 15개사와 유공자 5명은 각각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 한 해 국내 수출은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불황, 환율, 유가불안 등으로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인천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초 300억 달러 돌파하고 올해 역시 3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달성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의 성장과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천 수출기반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분석했다.

인천지역 수출을 대표하던 자동차, 건설기계, 차부품의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철강판, 반도체, 의약품, 펌프가 2013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새로운 대표품목으로 성장하여 연 30억 달러 규모로 수출기반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역수출 300억 달러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인천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은 300만 행복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의 우너동력이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FTA, TPP 등으로 인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수출기업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길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5대 금융악 척결을 내년에도 지속하겠다.

금융5대악척결

금융감독원이 지난 8개월 동안 금융악 척결을 위한 금융권 전체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9일 금감원에서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하에 은행·여신·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범금융권 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하여 8개월간의 성과를 점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신속 지급정지제도·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도입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금융사기 피해신고에 비해 올해 7~10월 사이 월평균 154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 실적도 지난해 상반기 2869억원에서 올상반기 31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금융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상황에서 범죄수법 또한 더욱 교모해지고 지능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 P2P 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선보이다.

기업은행P2P

9일 IBK기업은행은 그동안 P2P대출 영업위기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매달 상환일에 맞추어 P2P대출 영위기업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했던 방식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납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납부자 즉 P2P 대출을 받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이용업체 즉 P2P 대출 영위기업의 지정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이다.

P2P대출 영위기업은 기업은행과의 펌뱅킹 출금이체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은 고객은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대출금으르 상환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P2P 대출 영위기업의 사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대출금 회수 또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계약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 02-6322-5343과 이메일 ibkfintech@ibk.co.kr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에잇퍼센트, 테라핀테크, 펀다, 한국부동산권리조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등 5개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 계약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P2P 업체들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공동투자 진행 예정

신용보증기금유관기관협약 

신용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과 지난 3일 ‘창업 및 미래가치 우수기업을 위한 업무제휴 MOU’를 체결한 이후, 미래성장성이 뛰어난 창업기업에게 투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공동투자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기업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창업 및 미래가치 우수기업의 발굴, 금융지원, 성장관리 등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상호 협력을 추진되었으며, 첫 성과로 이달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는 기업 ㈜에이치엘옵틱스에 기은과 신보에서 각각 10억원과 15억원의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유관기관협약

양 기관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하여 우수기업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투융자 지원,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등 중소기업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보는 이번 협약 이후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투자기업의 공동발굴 등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투자한 57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에 민간투자기관 등으로부터 390억원의 후속투자가 이뤄지는 등 신보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